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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장률 '반토막'…금리 年0.75% 동결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일본 중앙은행 전망이 나왔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일본은행은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3개월마다 새로 내놓는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를 발표했다. 1월 리포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엔 0.5%로 낮췄다. 2024년 -0.2%에서 지난해 1.2%로 반등에 성공한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2027년 성장률도 0.7%로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다.일본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원유 가격 상승의 여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해 “유가 고공행진을 이끄는 한편 대규모 공급망 혼란을 통해 기업 생산 활동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률 하락에도 높은 수준의 기업 수익과 견조한 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일본은행 견해다.일본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을 2.8%로 전망했다. 1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역시 고유가 영향이다. 물가 전망에 대해 “2026년을 중심으로 상향 리스크가 크다”며 “이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는 연 0.75%로 동결했다.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3회 연속 동결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뉴욕·상하이 증시, 美 금융사 실적발표…中 GDP도 주목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팽팽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소득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추후 협상 여지가 있는 만큼 종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주요 경제 지표로는 이달 14일 발표될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있다. 이는 도매 물가로서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컨센서스는 전달 대비 1.2% 상승이다. 15일 나오는 미국 중앙은행(Fed)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13일), 씨티그룹·웰스파고·JP모간체이스·블랙록(14일),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15일), 뱅크오브뉴욕멜런(16일), 스테이트스트리트(17일) 등 대형 금융회사의 실적도 줄줄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16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존 벨튼 가벨리그로스ETF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실적 시즌은 최근의 에너지 충격과 지정학적 갈등이 기업 펀더멘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할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하이증시는 중국의 1분기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진입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분수령은 16일 발표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시장은 ‘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을 맞아 정부 목표치인 4.5~5.0%에 부합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내수 회복의 실질적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뉴욕=박신영 특파원
2차 다카이치 내각 출범…재정확장·매파 안보 본격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강력한 정권을 기반으로 재정 확장 등 ‘사나에노믹스’와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의회 중의원(하원·465명)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투표 총수 464표 중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를 합쳐 352석을 차지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작년 10월 출범한 1차 내각 각료를 모두 유임했다. 자민당 주요 4역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다카이치 총리의 최측근 후루야 게이지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개헌 기반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의회 연설에서 경제 및 안보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이 입수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그는 간판 경제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다시 강조하고, ‘성장 및 위기 관리 투자’ 관련 예산은 여러 해에 걸쳐 별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언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첨단 기술 등에 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의사도 나타낼 방침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지원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효과를 여름에 마련할 ‘일본 성장 전략’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도 내놓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증대 기여도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은 1.1%를 기록해 27
러 경제 '침체 신호' 뚜렷…우크라전 종전 빨라지나

러시아 경제가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영국 가디언은 지난 6일 “러시아가 전쟁 이후 가장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서방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전시 경제’로 최근 수년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좌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IMF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엔 -1.4%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 각각 4.1%,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0.6%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0%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둔화의 주원인으로는 ‘오일머니’ 고갈이 꼽힌다. 2022년 초 배럴당 90달러에 달한 러시아산 우랄 원유 가격은 작년 말 5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를 책임지던 화석연료 관련 세수가 작년 3분기 25%까지 급감했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원유 구매자인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해 새 수요처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아이작 레비 분석가는 “러시아의 화석연료 수출은 전쟁 이전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화된 제재,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 새로운 시장 확보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 올 성장률 0.7→1%…우에다 "금리인상 기조 유지"

일본 경제성장률이 올해 1.0%를 기록할 것이란 일본은행 전망이 나왔다. 애초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조기 총선거로 중의원(하원)에서 집권 자민당 의석을 늘려 ‘적극 재정’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채 금리 잡으려는 일본은행일본은행은 23일 발표한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에서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작년 10월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와 올해 모두 0.7%로 전망했지만 이번엔 각각 0.9%, 1.0%로 높였다. 정부의 경제 대책에 따른 경기 상승 효과와 직전 전망 때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를 반영한 수치다.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18조3034억엔)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은행은 추경에 따른 개인 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 증대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의 견조함과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이다. 일본은행은 “소득에서 지출로의 긍정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점차 강화해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행은 금융정책 정상화 일환으로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국채 매입을 다시 늘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채 금리와 관련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평소와 다른 예외적 상황에서 기동적으로 오퍼레이션(공개시장 조작)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개
日 돈풀기 우려에…국채금리 獨 추월

일본 초장기 국채 금리가 3년여 만에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독일을 넘어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적극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채권시장에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3.52%까지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연 3.4%대)보다 높아졌다.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일본과 독일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일 한때 연 2.13%로 199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2월만 해도 독일과의 차이가 2%포인트를 넘었는데 현재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채권시장에선 일본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할 때 통상 독일 금리를 참고한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데다 재정 건전성 덕에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독일은 금리가 낮게 억제되고, 유럽 다른 국가의 국채 금리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으로 편성했다. 국채 원리금 상환비는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돌파했다.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해외 채권 투자자에겐 부담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했다. 오오사
저성장 탈출 급한 日, 설비투자땐 법인세 감면

일본 정부·여당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투자를 촉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저성장 탈출’ 전략의 하나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이달 확정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투자 규모 등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설비투자 감세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면 35억엔 이상, 중소기업이면 5억엔 이상이다. 투자 수익률이 15%를 넘는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 능력 확충에 필요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7%이며 건물은 4%로 잡았다.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책도 마련한다.일본 정부는 이번 감세액이 연간 4000억엔, 감세에 따른 설비투자 규모는 연간 4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17개 전략 분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중요 광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업은 세액공제 대신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 상각’도 선택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여러 해에 걸쳐 상각하는 대신 첫해에 즉시 상각하면 유동자금에 여유가 생긴다. 니혼게이자이는 “상각 기간이 긴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조선업체 등의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지난해부터 일본 경제를 이끄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꺾이
美 재무 "올 성장률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경제는 우리 예상보다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분기 -0.5%(전기 대비 연율)였지만 2분기에는 3.8%였다. 3분기 GDP 예상치는 이달 23일 발표될 예정인데, 애틀랜타연방은행은 3.5%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5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분야나 과잉 규제로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생활물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미국인의 경제 체감이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물가 부담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이라며 “실질소득은 약 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소득이 높아졌는데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언론은 이를 ‘바이브세션’(체감 경기 침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미국 국민은 자신이 얼
日, 방위비 증액 위해 2027년 소득세 올린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비 증액용 재원으로 검토하던 소득세 증세를 2027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높이지만 소득세는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7년부터 소득세를 인상하려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소득세에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득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실질적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반도체 공장 건설 붐 타고…올해 1.1% 성장 보인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1.2%)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평택, 청주, 용인 등지에서 공장 건설 속도를 높인 게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토목공사를 늘린 것도 성장에 기여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1.1%까지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평택·청주·용인에 공장 건설 속도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1.33%로, 지난 10월 말 내놓은 속보치(1.17%)에 비해 0.16%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4분기(1.6%) 후 3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작년 1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성장률을 갉아먹던 건설투자가 3분기에는 성장률에 0.1%포인트 기여했다. 속보치 발표 때만 해도 -0.1%로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발표에서 0.6% 증가한 것으로 수정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일부 건설회사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최근 경기 평택캠퍼스 4공장 4구역 건설과 평택 5공장 기초공사를 재개했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서 M15X 공장, 경기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정부의 SOC 토목공사도 활발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공사가 재개됐다. 강원 홍천 양수발전소는 9월 착공을 위한
中 국채금리, 日보다 낮아져…'잃어버린 30년' 전철 밟나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확장 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타면서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닮아가는 중국25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한때 연 1.84%대까지 상승하며 연 1.83%대에 머무른 중국을 웃돌았다.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000년 9월 이후 중·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기준)다. 앞서 30년 만기와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일본이 중국보다 높아졌는데, 역전 현상이 10년 만기 국채로까지 확산한 것이다.잇따른 국채 금리 역전은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0%대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디플레이션에 중국이 직면했다는 지적이다.이에 중·일 국채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근본적인 경제 추세를 볼 때 일본 금리는 상승을, 중국 금리는 하락을 가리킨다”고 진단했다.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
일본, 관세 '직격탄'…6분기 만에 역성장

일본 경제가 여섯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등 수출 부진 여파다.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연율 기준 -1.8%다. 이로써 작년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성장률은 올해 3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수출이 1.2% 감소하며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미국 관세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소비도 1.6% 줄며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7월 대지진설에 홍콩인의 일본 방문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1% 늘고 설비투자도 1.0% 증가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상은 3분기 GDP에 대해 “일시적 감소 요인이 있었다”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는 “대미 수출 감소는 GDP를 연간 0.2%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겠지만 수출 전망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타결돼 4분기부터는 관세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3분기 역성장을 근거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21일 결정할 종합경제대책 규모를 17조엔, 이를 뒷받침할 추경은 14조엔으로 짜고 있다. 코로나19 때인 2020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다카이치 내각은 대담한 투자로 ‘강한 경제’를 실현하
희비 엇갈린 '유로존 빅2'…佛 깜짝성장, 獨은 0% 굴욕

유로존 빅2인 독일과 프랑스 경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프랑스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3분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독일은 에너지 비용과 수출 둔화에 발목을 잡히며 3년째 역성장 위기에 놓였다.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0.2%) 대비 높고 2분기(0.3%)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3분기 수출이 전 분기 대비 2.2%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항공·우주 등 운송 장비 수출이 2분기보다 8.9% 늘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부품·원자재·노동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돼 올해 초부터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며 “항공·우주·제약 분야 제품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구매자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프랑스 경제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이 0%대에 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프랑스 성장률을 0.6%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예상하는 0.8%보다 낮다. 게다가 최근 긴축 재정을 둘러싼 정치 불안으로 프랑스는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된 상태다.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를 나타냈다. 올해 초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늘렸지만 이후 관세 충격을 받으며 수출 둔화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이대로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지난해 -0.2%였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0%로 전망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최근 12개 분기 중 10개 분기 경제성장률이 0% 또는
中, 경제성장률 4%대 추락…'4중전회'서 돌파구 찾나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4%대로 주저앉았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데다 내수 및 투자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디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자 추가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일 개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초점을 단기 소비 진작보다 첨단기술 투자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10월 18일자 A11면 참조 ◇쪼그라드는 소매판매·고정자산 투자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국 GDP는 1년 전 동기보다 4.8% 증가해 1분기(5.4%), 2분기(5.2%)보다 크게 낮아졌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3분기(4.6%) 후 최악이자 1년 만에 4%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다만 올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로 집계돼 중국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웃돌았다.3분기 성장률과 함께 공개된 주요 경제지표에는 심화하고 있는 내부 부진과 증폭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히 드러났다. 가계 소비지출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가 대표적이다. 9월 중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5월 6.4%를 기록한 뒤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다.고정자산 투자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8월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8월(0.5%)에 비해 악화했으며 시장 전망치(0.1%)도 밑돌았다.장기간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 여파로 1~9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하락했고, 사회
구윤철 "배당소득세제, 국회와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발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는 “관련 기관 의견과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선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 기업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이시은/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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