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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장벽' 더 높아진다…철강·알루미늄 400개 추가 규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이 상당량 포함된 약 400개 수입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2028년이다. 이번 조치는 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려는 EU 산업·기후 정책 중 하나다.올해 초 시행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수입품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역외 생산 업체는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부담이 없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 CBAM의 목적이다.이번 규제 대상 확대로 연간 1600억유로(약 281조원) 규모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프케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해온 근본적 변화이며 EU가 이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EU에 수출하는 국가의 반발은 거세다. EU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핵심 수출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이 제도와 EU 배출권거래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김주완 기자
"반도체 공급 위기 땐 EU 물량부터 먼저 생산하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위기에 대비해 극단적인 대책을 들고나왔다. 역내 칩 제조 업체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EU 차원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먼저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터 데이터센터까지 모든 업종에서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 돼 안보 성격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위기 때 기존 반도체 계약 파기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안 세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무기, 의료기기, 디지털 인프라 등과 함께 반도체를 ‘위기 대응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EU 지역 반도체 제조사는 유사시 이미 체결한 기존 계약을 제치고 EU가 요구하는 주문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기존 거래처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도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 EU가 부과한 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일마다 하루 매출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겨질 수 있다.반도체 제조 업체는 생산 칩 종류와 생산량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급망 역량 관련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EU 집행위는 최대 30만유로(약 5억25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번 방안에는 EU가 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중앙 구매자 역할을 맡도록 했다. 시장에서 충분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반도체를 EU 차원에서 사들여 관련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공동 구매한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 칩스법은 EU가 미국과 아시아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방아쇠는 넥스페리아 사태EU 차원의 반도체산업 규제 강화는 중국의 대만 무력 위
中견제수위 높이는 EU "중국산 부품·원자재 줄여라"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제조 기업이 핵심 부품 조달처를 최소 3곳 이상으로 다변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 의존도가 커져 EU의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 강제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화학, 산업기계 등 일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및 특정 공급업체 의존도를 제한하는 신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단일 공급처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 및 부품 비중을 30~40%로 한정하고, 최소 3곳 이상 공급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공급처가 모두 같은 국가에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중국의 핵심 기술과 원자재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핵심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자동차 생산이 일부 차질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중국산 저가 화학제품과 산업기계 수입이 급증해 EU 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하루 10억유로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유럽 산업 기반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중국 제조업의 보조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쏟아내는 중국 견제 정책여기에 더해 EU는 대중 관세
EU, 中 태양광 핵심설비 사용 금지

유럽연합(EU)이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 고위험 국가가 인버터로 유럽 전력망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버터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핵심 장치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거의 모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EU 집행위는 인버터 분야에서 전 세계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커지자 중국이 이 기술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 국가는 과거 유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연관됐기 때문에 인버터 장비도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인버터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부 세력이 악의적으로 개입하면 전력망 운영 자체를 교란할 수 있다.EU 당국자는 “가장 급박한 위협 중 하나는 외국 행위자가 EU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는 위험”이라며 “회원국 전력망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전체가 정전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EU가 중국산 인버터를 금지하면서 그 대체재로 유럽에서 생산한 인버터,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EU와 비슷한 의견을 공유한
에너지난 허덕이는 EU, 북극 석유·가스 개발 나서나

유럽연합(EU)이 북극의 석유 및 가스 신규 시추 금지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극 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북극 내 유전 개발을 허용해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북극에 대한 신규 자원 개발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2021년부터 추진해 왔다. EU 관계자는 “올해 가을 이뤄질 EU의 북극 정책 검토에 이 같은 대전환이 포함될 수 있다”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EU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유럽 국가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국지질조사소(USGS)에 따르면 북극에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5%(90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의 30%(1670조㎥)가 묻혀 있다. EU가 북극에서 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호르무즈해협이나 노르트스트림(러시아~독일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 등과 비교해 국제 정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당장 EU는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를 주목하고 있다. 노르웨이 북쪽의 바렌츠해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극의 범위를 현재보다 좁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북극 보호’의 명분은 유지하면서 바렌츠해에서 에너지 개발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를 통해 EU가 2050년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컨설팅 업체 리스타드에너
트럼프, DPA 발동해 인프라 확충…유럽은 원전 확대로 전환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데 따른 위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다.미국 등이 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도 관련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럽에서도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원전 기업의 활동폭이 커질 전망이다. ◇美, 정부가 개발자금 지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을 확충하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메모랜덤) 5건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6·25전쟁이 시작된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 303조를 이용해 연방정부 자금을 이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 확보는 미국 방위태세에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방어 역량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이다. 2019년 이후 7년 넘게 에너지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미 에너지정보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전체로 보면 수출량이 많지만 개별 에너지원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루 20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하루 1300만 배럴 수준이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생산되지 않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캐나다산 가스를 수입해 쓴다.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축은 원전이다. 지난해 ‘원전 르네상스’
이란전쟁과 트럼프의 입…미국과 유럽 관계 파탄직전으로

이란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입이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힘이 다른 나라들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하며 미국의 세계 질서 주도에 따르는 어려움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을 트럼프와 측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파트너들을 외교적으로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유럽 동맹국들도 점점 미국을 경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내에서 이념적으로 트럼프와 가장 가까워 트럼프가 칭송해온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레오14세 교황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 트럼프 덕분에 교황에 선출됐다고 우기면서 “외교 정책에 끔찍한 인물”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멜로니는 트럼프 비판에 이어 미국의 전쟁 파트너인 이스라엘과의 20년된 방위조약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으로 여러 번 트럼프의 분노를 산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주 금요일(17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에 대한 유럽의 비호감은 헝가리 총리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주말 헝가리 국민들은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시켰다. 심지어 미국 부통령 JD밴스까지 헝가리에 와서 막판 유세를 지원했음에도 큰 표차로 진 패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한
'反 EU' 오르반 실각…트럼프 계획 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사진)가 집권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헝가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여당 피데스당은 전체 199석 가운데 55석(득표율 37.8%)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마자르 페테르 대표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티서당은 53.6% 득표율을 기록하며 138석을 가져갔다. 이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헌법 개정 및 주요 법률 제정이 가능한 수준이다.오르반 총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7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헝가리·미국 우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밴스 부통령의 전화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는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며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나라(헝가리)를 망치는 것을 막았다”고 추켜세웠다.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EU를 약화시키는 데 오르반 총리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 정부가 평화 계획을 통해 북극 지역 천연가스와 희토류 등 자원 프로젝트를 개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미국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루코일 같은 러시아 에너지 회사를 미국 업체가 인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反)EU 세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900억유로(약 157조원) 금융 지원을 반대
한국딜로이트그룹 “ESG 모르는 사모펀드엔 돈 안 온다, 향후 3년이 분수령”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책임투자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생존을 가를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럽발 글로벌 규제가 자본의 길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ESG 역량을 입증하지 못하는 운용사는 자금 모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딜로이트그룹은 지난 2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 주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김병삼 경영자문 부문 파트너가 연사로 참여해 국내 사모펀드의 ESG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영향력 확대와 사모펀드의 시장 내 비중 증가에 따라 투자 책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 파트너는 “대체투자는 더 이상 수익률 중심이 아니라 ESG 기반 책임투자로 재정의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와 투자자 요구 변화의 구조적 흐름을 짚었다.유럽을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전환 요인으로 꼽았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금융기관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자본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김 파트너는 설명했다.김 파트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LP)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ESG는 투자 이후 관리가 아니라 투자 이전 심사 단계부터 핵심 기준”이라며 “유럽 주요 연기금들은 ESG 실사 질의서(DDQ)를 요구하고 투자 이후에는 ESG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체
유럽 "탈원전은 실수"…SMR에 2억유로 투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현재 중동 위기는 화석연료 수입국인 유럽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축소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세계적인 원자력 부흥에 유럽도 동참하고자 한다”며 소형모듈원전(SMR) 활성화를 유럽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SMR은 전기 출력이 최대 300메가와트(㎿)인 원자로로, 모듈 형태로 제작해 유연성이 높다. 2030년대 초까지 EU에서 SMR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그는 이 SMR이 “유연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기존 원자로와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형 원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U 전체 규제를 조화시키고, 2억유로(약 34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술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조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에너지 주권과 탈탄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발전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화석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것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상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38개국 대표단과 EU, 국제원자력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자력발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회의로 202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 열렸다.안상미 기자
"美,EU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 곧 인하 전망"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곧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 기존 50%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결과는 몇주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EU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오랫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EU 관계자들은 이 관세가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15%의 관세 상한선을 설정한 지난해 체결된 양국간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50%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해당 목록에는 4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세 인하 방안은 원자재 등급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는 영향이 없다.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날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미국 측 으로부터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목록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수출 상품에 포함된 파생상품의 비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해 체결된 무역 협정의 이점도 약화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을 이용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미-EU 무역 협정의 비준이 불투명해졌다.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기존 최혜국 관세에 더해 10%의 새로운 국제 관세를 도입했다
트럼프 보복 경고에도…EU, 美무역합의 제동

유럽의회가 지난해 7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EU와 미국 무역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또다시 연기됐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주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양도 요구에 반발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할 예정이었다.EU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작년
EU "美 관세 불명확…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중단"

유럽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정 비준 관련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지난 해 체결된 미국과 유럽의 무역협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날 블룸버그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대표인 젤랴나 조브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으려면 승인 절차 연기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PP는 사회민주당(SDP)와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 그룹 등과 함께 협정 승인 절차 동결을 지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2일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베른트 랑게는 백악관의 15% 관세 발표에 대해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는 합의 위반이며 게다가 미국이 합의를 준수할지, 아니면 준수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경제비상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처음에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이 관세는 최대 150일간 적용되며 의회의 승인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 유럽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 정책 체계가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
EU, AI·반도체 연구비 중국기관 지원 끊는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을 배제했다.23일 과학 학술지 네이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민감한 정보 공유에 따른 안보 우려 및 군사적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935억유로(약 159조원) 규모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막았다. 중국에 있거나 중국 통제하에 있는 연구기관은 올해부터 AI, 5세대 통신(5G), 보건,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베이징항공항천대 등 중국 산업정보화부 관련 7개 대학을 가리키는 이른바 ‘국방의 일곱 아들’ 연구비 신청이 막혔다는 평가다. 중국 밖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기관이 중국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발표된 EU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상대국이 원하지 않는 지식재산권(IP)을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민관 융합 전략’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 연구원은 “중국·EU 관계가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바뀌는 신호”라고 해석했다.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련 분야 협력이 사상 최저 수준인 만큼 중국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정책 과제를 연구·사업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김동현 기자
"EU산 부품 70% 이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공세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산 부품 비율이 70%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돼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가 가격 기준으로 EU산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배터리 역시 주요 구성 요소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건설 부문에도 비슷한 역내 생산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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