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정책금융 대출이 집값 올려…DSR 적용해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정책금융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 같은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은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부문의 주택 정책금융 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으로 2019년 186조9000억원에서 68.9%(128조7000억원)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153조3000억원에서 239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증가했고, 전세대출도 33조6000억원에서 76조1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보증 등 공적 보증액도 319조원에서 59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16.9%에서 지난해 말 28.1%로 11.2%포인트 상승했다.한은은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다.한은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을 45.1%로 추정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이 비중이 50.7%로 5.6%포인트 높아진다. 전세대출까지 적용하면 9.9%포인트,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포함하면 13.7%포인트 비중이 더 올라간다.한은은 “정책금융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MG손보 처리방안 이달 중 밝힐 것"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한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정리 방침은 이달 내놓는다.▶본지 5월 7일자 A17면 참조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 이달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여 전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 DSR에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지방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 7월 3단계 시행 시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권과 2금융권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더하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당국은 수도권엔 기존 계획대로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고,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선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일정 기간 관리하며

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현재 주택도시보증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미분양 심각한 지방, 대출규제 완화 검토"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다.금감원은 비수도권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부터 스트레스 DSR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붙이는 규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각 은행이 경영계획에서 비수도권 가계대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기별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에게 (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

고강도 부채관리 나선 정부, 은행 모든 대출에 DSR 산출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들어간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은 실제로 내는 이자만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전날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개편 계획도 포함한 방안이다.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 없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의 DSR 현황을 상시 파악한다.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용 DSR은 향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각 은행은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담보물건(아파트 등) 소재지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OO%’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더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대출에 따른 DSR 산정 방식도 제시됐다. 전세대출의 DSR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내는 이자에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는 일반 주담대처럼 실제 상환 원리금을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5년 만기 기준 원

"DSR 적용 단계적 확대…가상자산 현물ETF는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 피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혀온 저금리 정책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는 한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이전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LTV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DSR 제도는 개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현재 40%)로 제한하는 규제로, 전세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다만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DSR 규제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DSR과 함께 대표적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

"정책 모기지·전세대출도 DSR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882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57%인 1076조원이 주택 관련 대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이 곧 가계 빚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된 수단은 DSR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를 한도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규제다. 전체 대출이 1억원을 넘어야 적용된다.문제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신규 가계대출 126조원 가운데 DSR 적용 대출은 33조원으로 비중이 27%에 그쳤다.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며 “점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갭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집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에는 DSR이 적용되지만 전세로 들어갈 때 받는 전세대출에는 DSR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대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책 모기지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금융위원회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된다.강현우 기자

DSR 규제로 대출한도 줄자…은행권, 40~50년 만기로 '꼼수 우회'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악화한 데는 민간 은행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설픈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 은행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여 가계부채 수요를 자극했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자 은행들이 앞다퉈 만기가 40~50년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꼼수’를 부린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0년 주담대, 대세 자리 잡아국내 주담대 상품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만기가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은행들이 만기가 40년인 주담대를 새로 선보인 이후 시중은행들도 그해 상반기까지 앞다퉈 40년 만기 주담대를 새로 출시했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30년 만기 상품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은행들이 경쟁적으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이유는 만기가 길수록 개인에게 더 큰 금액의 주담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선 대출 만기가 길수록 유리했다. 만기가 길면 소득과 대출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지난해엔 은행들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주담대를 줄줄이 출시했다.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개인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자 만기를 늘려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예컨대 연봉 1억5000만원인 개인이 연 3.5%의 금리로 주담대를 낼 때 만기가 50년인 주담대를 택하면 최대 13억9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30년 만기를 택할 경

주담대 고삐 풀렸다…한달새 6.3조원 폭증 '10개월 만에 최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최근 3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폭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1조7000억원 줄었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로 보금자리론(연 3.95~4.35%)보다 낮다.은행 주담대의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았다.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4000억원 늘었다. 5월(5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도 5대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책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이날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 계획을 내놨다. 업계 일각에선 정

BIS "韓 가계빚 부담,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한국 가계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17개국 중 호주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가계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뜻하는 지표로, 코로나19 사태 후 10분기 연속 상승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코로나19 때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가계가 한국에서 급증했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IS가 국가 신용리스크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적정 수준을 뛰어넘어 43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후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경기 불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리금 부담,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2일 BIS에 따르면 국내 가계 평균 DSR은 13.7%로 2020년 1분기(12.1%) 후 줄곧 오름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11.7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21년 3분기만 해도 1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는데, 집값 상승의 여파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 늘면서 1년 만에 호주(14.9%)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BIS가 내놓은 가계 평균 DSR은 대출이 없는 가계도 통계에 포함해 대출이 있는 차주만 계산한 DSR보다 낮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로 계산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60.6%에 달했다.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이 규제 비율(40%)을 웃도는 와중에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게 BIS 분석의 핵심이다.한국의 민간 부채 수준은 위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BIS가 국가의 금융위기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16.2%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43개국 중 일본(21.1%) 다음으로 높았다. 신용갭은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수준을

38만 가구,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면서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대출금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작년 말 기준 38만1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이들 고위험 가구의 부실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한은이 1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 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 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 가구 비중은 3.2%였다. 고위험 가구는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 적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보다는 5000가구 늘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69조4000억원으로 전체 금융 부채의 6.2%였다.고위험 가구보다는 덜하지만 고금리 영향이 큰 ‘취약 차주’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6.3%였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있으면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저신용 대출자를 말한다.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총 6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취약차주가 내야 한다.정의진 기자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지금 빌릴까, 규제완화 기다릴까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잇달아 잠겼던 은행권의 대출 빗장이 점차 풀리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은 지난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낮췄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한도를 다시 원래대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한도와 시기, 대상을 제한했던 전세자금대출규제도 모두 풀었다. 올 들어 시중금리가 오르고 주택 거래가 줄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라는 브레이크가 작용하면서 가계대출잔액이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KB·신한·하나 잇달아 대출금리 인하지난해 초유의 대출 중단 사태를 겪었던 농협은행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일제히 0.5%포인트 확대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줄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일시 중단했던 집단대출도 재개했다.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무조건 금리 할인’도 쏟아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3월 31일부터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4%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전·월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했다.대형 은행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 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모든 대출 금리를 만기 종류별로 최대 0.12%포인트 내렸었다. 국민은행은 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애초 지난달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추면서 이달 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낮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

대출규제·금리상승·빅테크…삼중고에 빠진 신용카드사[김은정의 기업워치]

신용카드사들이 삼중고에 빠졌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영향을 만회하기 어려워진 데다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운용마진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여기에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차주의 상환여력까지 감소해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로 대표되는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사업안정성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30일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을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대출규제, 금리상승, 빅테크의 부상을 꼽았다.가맹점수수료 인하와 함께 내년엔 신용카드사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기존 5~6%대에서 4~5%로 강화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이런 규제는 악화일로인 결제 부문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핵심자산으로 취급하던 카드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대출자산 증가율, DRS 준수 수준을 보면 카드대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한국기업평가가 지난 10월 발표된 관리 방안 전후를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을 통해 창출 가능한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은 규제 전 대비 연간 1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DSR 준수 과정에서 카드대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창출가능한 영업이익 차이는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