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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 타다 논란…대법원 판단 받는다

‘불법 콜택시 논란’과 관련해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자동차를 함께 빌려주는 기존 합법적 영업 형태에 정보기술(IT)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 1심은 2020년 2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비스 유지는 어려워졌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같은해 4월 종료됐다.최한종 기자

'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타다 운영사이며, 과거 쏘카의 자회사다.재판부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트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게 근거다. 재판부는 “이용자는 앱을 통해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던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등 운송업과 다르다고 본 이유로 길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승객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고,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었다.법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과도 수십 차례 협의했으나 그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도

택시업계 반발에 멈춘 타다…로톡은 'AI 형량예측' 중단

정치권, 이익단체의 플랫폼 스타트업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업을 접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15일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 10개월 만인 이달 30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누적 이용 건수 16만2820건을 기록한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판결문 약 4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이용자가 관심있는 범죄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서비스 중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또한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겨냥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기준은 하루 이용자 수(DAU)가 10만 명 이상인데 강남언니는 이에 못 미친다. 의협은 기준을 3만~4만 명 수준까지 내려 강남언니 등 신생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때다 싶어 이익단체와 정치권이 플랫폼 옥죄기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며 “많은 스타트업이 지난해 이익단체 반발에 사업을 접은 ‘타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선 또 다른 규제

정성인 VC협회장, "벤처투자 시장 거품 논란은 아직 일러...혁신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 재편해야"

≪이 기사는 12월15일(17: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00년대초 IT거품 속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이 탄생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벤처투자 시장을 두고 거품 논란이 있지만 제2의 네이버 카카오를 키워낼 수 있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장사입니다."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이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배가 늘었지만 연간 벤처투자 규모는 이제야 2배를 갓 넘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정 회장은 올해를 "벤처 산업이 '유망주'를 넘어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른 원년"이라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 산업군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벤처투자 없인 국가,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은 없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코스닥 시장의 분리 운영, 벤처투자 양도차익비과세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등 성장이 남긴 고민도 내비쳤다. 지난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싸고 벌어진 택시업계와 벤처기업 간의 갈등이나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합

[마켓인사이트] '타다 母회사' 쏘카 기업가치 8천억 인정 받아

▶마켓인사이트 2월 5일 오후 4시40분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국내 사모펀드(PEF)인 LB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쏘카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쏘카는 지난해 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B PE는 최근 쏘카의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쏘카는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8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쏘카는 최근 한 달여간 4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지난해 말엔 기존 투자자인 벤처캐피털(VC)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이번 쏘카의 투자 유치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