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법원 "금융위, 존리 중징계는 부당"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해관계 상충 등 혐의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종 결정에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한 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금융위가 제재 사유를 한 가지로 줄이고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허란 기자

1만8000명 고객정보 유출…당국, 신협중앙회 '중징계'

신협중앙회가 1만8000명 고객 신용정보 무단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직원 A씨는 개인 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일할 예정이던 B신협의 감사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유출했다. B신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6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도 않았다.최한종 기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에셋플러스 前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임직원이 매매에 관여했고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자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그동안 강 전 회장은 “손익이 법인

복지부, '46억원 횡령' 건보공단에 3명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 18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 횡령 직원의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공개했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억원 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꾸려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 밖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에 대한 심사기능 부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낮은 문책 기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MARKET

'라임사태' 손태승 결국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2019년 불거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은행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박상용/이인혁 기자 

딜로이트안진, 1년간 모든 상장사·금융사 신규감사 금지

 이 기사는 03월24일(15: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향후 1년간 모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계약이 금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형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것은 대우그룹에 대한 부실감사로 2001년 업무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한 산동회계법인 이후 16년 만이다. 통상 감사계약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 안팎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데다 기존 고객들의 동요도 예상돼 회계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이 조직적인 묵인·방조·지시를 한 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업무중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가장 강도높은 행정제재에 속한다.신규 감사계약 금지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진은 이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는 4월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사 845개사, 상장사 223개사 등 총 1068개사다. 회계업계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신규계약 금지로만 안진의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6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