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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혜택 주던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기사는 03월2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범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지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ISA 개선을 발표한 만큼 가입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앞으로 TF에선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이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