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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덕연 막는다'…이복현 금감원장, 집중단속반 설치 지시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꾸린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시장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 감시 강도를 일제히 올리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단속반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단속반을 통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암행·일제점검 등을 벌여 불법 혐의업체를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SNS나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달 기준 2142곳이다. 2019년 280건이던 등록신고 건수는 2020년 387건, 2021년 335건, 2022년 459건으로 늘었다. 전문성이나 최소 자본금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매년 수백곳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이같은 추세에 편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감원 조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들에게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할 방안과 인력 확충안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처음부터 저가에 지를 걸"…기업 인수가 낮추는 글로벌 큰손들

올해 들어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PEF)가 인수합병(M&A)에서 잇따라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자의 협상력이 증대되면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가 잦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가 차익을 노린 M&A에서 매수가를 연달아 낮추기 시작했다. 미국 PEF인 토마브라보는 지난달 M&A 거래를 종결하기 직전 소프트웨어 업체 아나플랜에 관한 매수가를 3억달러(약 3913억원) 낮췄다.전문가들은 토마브라보가 계약 규정 위반을 근거로 아나플랜을 압박했다고 해석했다. 아나플랜이 신입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서다. 이를 빌미로 인수가를 최초 제안가에서 3.4%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협상 파기 가능성이 커지자 아나플랜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가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투자은행 코웬&코의 애런 글릭 이사는 “매수자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잠재적으로 재협상에 돌입하는 투자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내에서 매수하는 시가가 협상으로 도출한 매수가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런 추세에 동참했다. 그는 지난 4월 주당 54.2달러에 트위터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총 440억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6일 기준 트위터 주가는 주당 38.2달러까지 내려앉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트위터의 가짜 계정 정보를 분석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WSJ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이 계획대로 성사될지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도했

MARKET

갈 곳 없는 투자금…은행으로 8조원 몰렸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이달 들어 3주 만에 8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상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지는 수신 유치 경쟁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724조2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16조5365억원)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7조7597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이 687조533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2765억원 급증했고, 정기적금은 37조2429억원으로 4832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세에 접어든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3개월간 30조원가량 늘었다.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 암호화폐 가격 급락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안전자산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다.은행들은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치열한 수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고 연 3.2% 금리를 주는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당초 2조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 한도를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은 30만 계좌 한도로 최고 연 5.0%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 쏠만해 적금’을 내놨다. 농협은행은 최고 연 5.85% 금리를 주는 &lsqu

INVESTOR

한신평 “尹 정부서 증권사 개발사업 기회 확대”

증권사와 캐피털사가 새 정부에서 더 많은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신용평가가 16일 전망했다.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개한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과 금융업종 영향’ 보고서에서 “핵심 공약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는 일차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했다. 동시에 “증권, 캐피탈 등 개발사업 취급 비중이 높은 업종에 사업 기회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위지원 금융1실장, 노재웅 금융2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새 정부 금융업 관련 주요 정책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대출 및 세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디지털금융 혁신 및 금융규제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다.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디지털금융 혁신 및 금융규제 개선은 우선 동일규제 기본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시장 자율화와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기조를 감안할 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우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라고 판단했다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DCM

증설 투자 부담에도 펀더멘털 탄탄한 SK실트론[김은정의 기업워치]

 SK실트론의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웃도는 대규모 증설 투자 때문이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거센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어 단기적인 현금흐름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업황 호조로 수익창출능력이 좋아진 상황이라 급격한 재무안정성 약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실트론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4618억원을 나타냈다. 2018년 말 4577억원에서 2019년 말 8785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말엔 1조3907억원으로 계속 뛰고 있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사다. 과점화 돼 있는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5위의 시장 지위를 갖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안정적으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2020년엔 듀폰사의 SiC(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 부문을 5366억원에 인수했다.서강민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신규 사업인 SiC 부문은 수율 제고와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필요성이 높다"며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업 초기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결 기준 수익성 개선 폭은 제약될 것이란 얘기다. 투자부담 확대로 현금유출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도 내놨다.코로나19 확산 이후 비(非)대면 수요 증가로 전방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띠고 있다. 이 덕분에 웨이퍼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SK실트론의 전 제품군에서 웨이퍼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고정비 비중이 큰 사업 특성과 최근 웨이퍼 판가 상승세를

롯데의 미니스톱 인수를 바라보는 신평사 간 미묘한 온도 차[김은정의 기업워치]

 롯데그룹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바라보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에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의 재무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시너지 효과 발생 시점이나 수익성 개선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일제히 한국미니스톱 인수가 롯데그룹의 사업·재무 상태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롯데지주는 지난 21일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를 313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미니스톱은 국내 2600여개 점포와 12개 물류센터를 갖고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이번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지분 인수에 따른 롯데지주의 재무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수 금액을 웃도는 현금성자산(약 9000억원)을 갖고 있어서다. 또 롯데지주는 계열사로부터 배당수익과 상표권사용수익 등이 나오고 있어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능력을 갖췄다.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그룹의 이번 지분 인수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평가하는 모습이다. 송종휴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 편의점 업계는 공격적인 출점 경쟁의 여파와 추가 성장 동력 발굴의 어려움, 경쟁 범위 확대로 점포당 매출이 감소세를 띠고 있다"며 "편의점 근접 출점 규제 자율협약으로 주요 경쟁사발 가맹점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국제분쟁부터 IPO·M&A까지…로펌계 '명품 백화점'될 것"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09일(06: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 분야에서 경쟁력이요? 저희는 골고루 다 잘합니다. 로펌계의 '명품 백화점'같은 존재입니다. 저희처럼 모든 분야를 실력있게 핸들링할 수 있는 국제 로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그린버그 트라우리그(GT)는 지난 2017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변호사 수 기준)으로 선정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전세계 40여개 사무소에 2200여명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국내 진출한 해외 로펌 중에서는 흔치 않게 미국 기업 법무 중심지인 델라웨어에도 사무실을 뒀다. GT는 전통적으로 국재분쟁(Dispute)에 강점을 지닌 로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수합병(M&A) 자문, 기업공개(IPO) 자문 등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법률계의 '팔방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에는 서울 광화문에 사무소를 열며 한국에도 진출했다. GT 서울사무소는 김창주 대표를 비롯, 최동두·여장혁·황은상 파트너와 신양호 변호사 등 5명의 상주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GT는 '원 펌 원 팀'(One Firm One team)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GT의 경쟁력으로 '효율적 의사결정'을 꼽았다. 우선 다른 로펌보다 파트너변호사 수가 많은 편이다. 서울사무소만 해도 3명의 파트너가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고객이 실무자에게 연락하면, 실무자가 중간 보고 과정을 거쳐 파트너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지양한다. 여장혁 파트너는 "의사결정과 실무

리더십이 기업 운명을 좌우한다 [정삼기의 경영 프리즘]

최근 남양유업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화젯거리였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시장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 대리점 상품 강매, 최근 코로나 관련 허위광고 논란 등 불상사는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였지만 결국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남양유업을 바라보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의 변화, 둘째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자본시장의 변화는 규모가 상당하고 업력이 꽤 된 기업이 순식간에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의 인수방식 못지않았습니다. 버핏 옹은 현장실사와 금융 자문을 생략하고 전광석화처럼 딜을 종료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모펀드의 남양유업 인수 뒷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외견상 한국의 M&A 시장이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얼마전에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선배 집에 놀러갔습니다. 조만간 머나먼 유학길을 떠날 딸에게 멋진 전원과 삼겹살 파티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한강이 보이는 여주 시골집에 도착하자 선배 부부와 개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개울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에 상차림은 우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에 고기만 구우면 그만이었습니다.하지만 파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딸이 개에게 물렸습니다. 안주인은 단말마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고, 선배는 개를 제압하면서 제게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팔뚝이 너덜대고 피범벅이 된 딸을 안았습니다. 딸바보 아빠는 온 몸이 떨렸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딸은 수술을

[국민연금 이야기] (4) 국민연금 CIO 정말 '자본시장의 대통령'일까

≪이 기사는 10월12일(0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8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행보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심사다. 일명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CIO의 생각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향성을 좌우한다는 기대가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최근 한동안 시장의 이목이 국민연금에 쏠렸다. 안효준 CIO의 2년 임기가 지난 7일로 끝나는 데도 정부나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도 그의 연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이달 초만 해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시장에선 한 때 그가 연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설(說)이 나돌기도 했다.하지만 고심 끝에 정부는 임기 종료 전날인 6일 안 CIO의 연임 결정을 내렸고, 설은 '썰'로 끝났다. 그리고 이 날 연임 결정에 내심 차기 국민연금 CIO 자리를 노렸던 이들은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연금 CIO가 어떤 자리길래 이토록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일까.◆ 777조 기금에서 나오는 힘...기업에도 금융권에도 '갑'국민연금공단의 4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하나인 기금이사인 CIO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장(長)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공식적 임무다.먼저 CIO의 힘은 그가 책임지는 기금의 규모에서 나온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776조 6000억원에 달한다. 규모 기준으로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서도 '큰 손'으로 꼽힌다.막대한 자금력을 바탕

[마켓인사이트]“중소 한계 기업 구조조정 압력 높아져...민간 구조조정 플레이어 육성 시급”

≪이 기사는 04월30일(10: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자금이 투입되면 턴어라운드(실적개선)가 가능한 회생기업에 대한 민간 구조조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신규자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나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구조조정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파산부 판사 출신 이창헌 법무법인 지헌 대표 변호사가 발제를, 김두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유암코) 본부장,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성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과장,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신규자금대여(DIP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지만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마켓인사이트] '저승사자' 아니라는 김기식 금감원장… 시장 "행동으로 증명하길"

▶ 마켓인사이트 4월3일 오후 2시41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 “저를 저승사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누구보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국회와 정부) 중간에서 많이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를 ‘강성 규제론자’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2012년 5월 비례대표로 제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