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글로벌 평가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글로벌 지수 편입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7일 기준 150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이복현 "기관투자자, 주주로서 권리 제대로 행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행동주의 기관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