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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50곳 밸류업 공시…시장 웃도는 성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추진 이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이 늘어나고, 해당 기업 주가도 시장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기업은 전년 대비 1.46배 증가했고, 자사주 취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75배 늘었다. 작년 상장기업의 배당금도 전년 대비 12% 불어난 것으로 집계했다.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 흐름도 좋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공시 기업의 최근 주가가 동종 업종 평균 대비 3%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배당 절차 개선책도 투자자 편익을 늘렸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강 실장은 “배당금 규모 확정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기업 비중이 2023년 7.3%에서 작년 14.1%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1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선진화’ 제도를 시행했다.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가운데 복수 거래소 체재, 한계 기업의 퇴출 방안까지 안착한다면 일반 주주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가 일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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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글로벌 평가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글로벌 지수 편입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7일 기준 150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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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해야"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참여 기관들의 이행 활동을 사후 평가해 보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지난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하고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상장사 수는 2016년 말 1985곳에서 지난해 말 2620곳으로 증가했다.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도 494만명에서 1416만명으로 늘었다.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한 영국은 물론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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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일본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입니다. 기업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3일 “정쟁으로 국내 밸류업 정책 활성화가 멈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24년을 보낸 그는 지난 2일 자본연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자본연은 1997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탄생한 자본시장 전문 연구기관이다. 박사급 연구원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원장은 대체로 교수가 맡는다.김 원장은 자산의 적정 가격 파악과 투자자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상아탑을 벗어나 일선 연구원으로 나온 이유는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 원장은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서학개미들의 탈(脫)한국 속도가 빠르다”며 “‘트럼프2.0’ 시대 관세 인상으로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국내 증시는 성장 기업에 자금줄을 대고 투자자 자산을 불리는 본연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의 위기상은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 증시의 10년 전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오랜 인내 끝에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기업의 제 가치를 살리자는 밸류업은 특정 정부와 정당의 당리당략에 연연할 정책이 아니다”며 “밸류업 공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법인세 감면,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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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 2040년 1172조원대로 성장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약 400조원에서 2040년 117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 추계와 자본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382조4000억원에서 2040년 1172조원, 2055년 185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현재 퇴직연금 내 국내 주식시장 비중은 고작 1.6%(약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을 통해 매년 4000억달러(약 562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퇴직연금의 자산 구성은 장기 수익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자본시장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고 자본연은 분석했다.남재우 자본연 연구위원은 “이런 자산구성 상태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도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퇴직연금 규모는 국민연금의 7.5%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 충격을 퇴직연금이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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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내달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초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정은보 이사장(사진) 주재로 자본시장 유관기관·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초안을 4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6월 발표할 예정이던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도 5월 공개한다.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로 제시한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발 완료 시점도 다음달로 당기기로 했다.정 이사장은 “최근 해외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예상보다 더 큰 것을 느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4월 첫째 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 규모와 지역별로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투협도 지난 15일 ‘자본시장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윤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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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유관기관·경제단체와 밸류업 간담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거래소는 22일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정은보 이사장은 "최근 해외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과 기대가 예상보다 더 큰 것을 느꼈다"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거래소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계획보다 앞당겨 5월 중 발표하겠다"라며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투협도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15일 '자본시장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과업인 만큼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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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평가기관, 앞으로 기업 평가시 평가기준 공개해야…'ESG 평가 가이던스' 시행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체계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자율규제안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업무 수행 시 각 회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작성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는 해당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등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개 회사는 이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3개 회사와 함께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상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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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에서…고민되는 자사주 활용법
주주환원을 외치는 행동주의 펀드의 힘이 세지면서 자사주를 둘러싼 상장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소각을 수반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이 환영받지 못하면서다.올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상장사 수가 부쩍 늘어난 배경이다. 하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자사주는 자금조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하거나 아예 매각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상장사도 적지 않다. 분명한 건 자사주 활용법을 고민하는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자사주가 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시장 분위기다. ○1분기 자사주 소각 '역대 최대'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상장사 35곳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와 KB금융지주, 크래프톤, SK, KT 등이 소각 행렬에 참여했다.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작년 1분기(16곳)와 비교하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1분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 수를 살펴보면 2019년 7곳, 2020년 23곳, 2021년 8곳, 2022년 16곳 등이다.올해 자사주 소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SK그룹이다. SK㈜와 SK네트웍스가 각각 1000억원과 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 SK스퀘어도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자회사인 SK온 상장 이후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사주 10%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한국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유독 많이 갖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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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사 급등락 잦아…투자자 보호방안 필요"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등락을 보이는 만큼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2021년 31개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 수익률은 코스닥시장이나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술개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 증가 등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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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특례상장 기업, 기술개발 정보 유출 시 투자자 피해 우려"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는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만큼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성장세는 연간 40~50건으로 정체된 일반 기업공개(IPO)와 대조적”이라며 “금융당국의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바이오·정보기술(IT) 부문의 열풍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특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일반상장보다 완화된 재무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당시에 적자를 내거나 매출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05년 성장형 바이오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 대상 기업을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 수익률은 코스닥시장이나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 성과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4~5년차에 크게 개선됐다”며 “몇몇 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상장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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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美 기준금리 1%P 오르면 코스피 8% 빠진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1%포인트 더 인상되는 충격이 발생하면 코스피 지수가 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통화정책과 금융 여건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 세미나에서 장보성 연구위원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7.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증시 부양 위해선 경기 대응에 집중해야정부의 대응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기회복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상황 변동이 국내 통화정책보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경우 관련 지표와 증시 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영향의 지속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시중 통화량(M2)이 0.2%가량 감소했을 때 주가가 2%가량 하락하지만 1개월 정도면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산업생산지수와 주식 수익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에너지, 원자재 업종 등은 실물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가격 급등락 위험성 높아져주택가격의 경우 주식시장에 비해 금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6개 광역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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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 기업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표했다.이날 개회사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분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예방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됐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와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 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 발표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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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거품'에 위태로운 中 회사채 시장…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중국의 신용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 중국 내 신용 위험 증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신용 채권 시장 확대에 따라 2015년부터 일부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턴 민영 기업의 부도가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국유 기업의 부도가 늘었다.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을 합한 부도 금액은 2017년 410억위안에서 2018년엔 1510억위안, 지난해엔 2220억위안(한화로 약 40조9057억원)으로 증가세를 띠고 있다. 올 들어선 중국의 2위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제기로 중국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이처럼 중국 회사채 시장의 신용 위험이 크게 증가한 건 중국 기업이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로 재무 건전성이 낮아진 탓이다. 기업 부문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계 기업이 증가했다. 과거 급격하게 늘어난 회사채 만기도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기업의 부도가 늘었다. 중국 정부가 부도 기업을 용인하고 이를 국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개혁의 계기로 활용한 점도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취약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비롯해 회사채를 둘러싼 인프라 부족 역시 중국 회사채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체제가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사 간 영업 경쟁과 기업 우위의 시장 구조로 중국에선 신용등급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