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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하면 엄정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 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해달라고 했다.그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묵인·방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

'조직개편 기사회생'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되며 '기사회생'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혁신에 나선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향후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해킹사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긴급회동 직후 이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 및 선호가 떨어지며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 관행적인 업무 절차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장기투자·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금융권 연구기관장들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이 원장은 23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KB경영연구소, 우리금융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구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장기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신연수 기자

이찬진 "상호금융권도 소비자보호 체계 필요"

상호금융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과 수협 등이 자료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상호금융 이용자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존재 이유”라며 “법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선 조합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경기 위축 등으로 일선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각 조합이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연수 기자

"원팀" 강조한 이억원·이찬진…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 낸다

새 수장 취임을 마친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과 금융권 위험가중치 하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제1차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권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인사도 온다.회의 주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줄곧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출뿐 아니라 펀드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업계에서 건의한 위험가중치 개선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 펀드 등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한편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신연수 기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약화 엄중하게 생각"…조직개편 우려 표명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

사상 첫 '총파업' 전운 감도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데 따른 내부 반발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11일 금감원 노조는 윤대완 노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아직 총파업 여부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노조가 검토하는 카드 중 하나”라며 “비대위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노조는 12일 예정된 이찬진 금감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화 등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내부 메일을 통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 직원 및 노조와 공식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이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1999년 설립 후 26년 만에 벌이는 첫 파업이다.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 및 인사 등과 관련해 정부 관리를 받게 돼 업무 독립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가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로비에서 조직 개

금감원장, 국내 빅테크에 "수익만 추구하면 고객 떠날 것" 경고

“엔쉬티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로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 네이버스퀘어에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5대 빅테크 CEO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이라는 신조어를 인용하며 빅테크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 성향을 경고했다.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 코리 닥터로우가 2022년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2024년 호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알고리즘이 편향되면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된다.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빅테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에선 이 원장과 디지털·IT 부원장보가 참석했다.두 번째 과제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모두가 잘 사는 성장을 위해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합리적 수수료 부과와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세 번째로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빅테크 운영 리스크가 금융 안정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빅테크가 모기업과 자회

금감원 직원들,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반대 '검은 옷'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 출근 전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 모여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수백명의 직원이 오전 8시부터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피켓에는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들은 공공기관 지정 시 예산·인건비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원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직원은 “조직 개편을 하는데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이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다른 직원은 “은행, 보험, 증권사 CEO분들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도 말했다.금소원 분리를 '탁상공론'이라라고도 비판했다. 한 직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며 “수천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이날 출근길에 직원들을 마주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사무실로 향했다.정부·여당은 지난 7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든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금감원 노

금감원장, MBK 정조준한 뒤 "국민연금과 협력 강화" 지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15년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국민연금을 사실상 전면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PEF) 운용 행태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PEF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정기 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발언 사실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기 임원회의는 금감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통상 기관 운영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부 회의 발언이라 해도 기관장이 직접 국민연금과의 공조를 공개 지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홈플러스 인수 자금의 일부를 책임졌던 국민연금이 피해자로 부각될수록 MBK의 불건전 행위 입증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금감원이 주목하는 핵심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행한 RCPS다. RCPS는 만기 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이 결합된 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를 발행했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5826억원을 투자했다. 조건은 만기 5년에 배당 3%, 만기이자율 연 복리 9%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문제는 올해 2월 홈플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 정상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IFRS가 아니라 예외적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이 같은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본지 6월 25일자 A8면 참조이 원장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장이 업계 CEO와의 상견례를 마치고 특정 현안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회계처리할 때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아니라 과거 회계기준을 따른다.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IFRS17 적용 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22년 금감원은 기준서상 ‘일탈 조항’을 근거로 기존 처리 방식(계약자지분조정)을 허용했다.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5조원)의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난 2분기 말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

은행 압박하는 금감원장 "손쉬운 이자장사 치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은행권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내 은행을 향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감원이 직접 ‘금융 지원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향후 추진하는 모든 금융 감독 및 검사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하겠다는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20개 은행 처음 소집이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이후 민간 금융사와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20개 은행의 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면서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라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 원장은 “담보와 보증 위주로 은행만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올 상반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를 은행장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작년 상반기 24조4000억원에서 올해 13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조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자

5개월만에 이례적 재조사…금감원, '저인망 훑기'로 MBK 압박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수사가 정체된 사이 당국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도로 MBK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M&A)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무실에 조사 인력을 보내 공동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유동화 전단채(ABSTB) 발행 경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전단채를 발행하는 등 회생 신청을 사전에 기획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관계자들을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지난 4월 MBK 서울 사무실과 홈플러스 본사,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MBK를 '정조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파헤쳤다. 사실상 검찰을 포함한 국내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MBK를 조사했다.온갖 사정기관이 훑고간 뒤 금융당국이 동일 사안·대상자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는 건 수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MBK 관련

[단독]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반대 입장 내비친 이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금감원 내부에 공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취임한 이 원장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장은 내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완전히 단절되면 업권별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와 전문성, 장악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이 분리되면 소관 기관이 모호해져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금감원 안팎의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논의해왔다.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했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이 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동안 금융권에선 조직 개편 가능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것

4년째 결론 못낸 홍콩 ELS 과징금…금감원, 이르면 내달 제재심 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하반기 중 제재심에 올리기 위해 각 검사국에서 조치안 작성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이다. 2020년 말께부터 이뤄진 이 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다. 올해 말부터 일종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제척기간(판매 후 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모호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 원금(판매액)의 50% 이내로 봐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을 얼마나 참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5대 은행의 H지수 ELS 판매액은 총 15조원이 넘는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조4000억원과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최대 과징금 규모가 총 8조원에 달하는 셈이다.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피해 배상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향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은행권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