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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정책금융 연간 120조로 키운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자금은 비수도권에 지원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40.0%)이 지방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1조원으로 약 2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등에 대규모 시설 자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꾸려진다.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성장 자금으로 투입한다.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기업펀드’

"네이버·두나무 '깜깜이 합병'…바람직하지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에 네이버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관련 언론 보도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네이버 주가는 전날보다 11.4% 급등했다. 네이버는 “합병 관련 최초 기사 보도 시점은 당일 오전 10시40분이고, 같은 날 낮 12시20분 미확정 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민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하면 자산총액 14위의 큰 기업이 탄생하지만, 이 합병에 대한 문서는 딱 하나”라며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돼도 되느냐”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찬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 비상조치를 취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

네이버-두나무 빅딜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억원 "바람직하지 않아"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 시나리오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긍정적이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인 대형 합병 건인데,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급등했다”고 지적했다.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빅딜’이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민 의원은 “재계 순위 22위 네이버와 36위 두나무를 합병하면 KT에 이어 재계 순위 14위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해선 딱 한 줄의 문장 말고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네이버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합병 시나리오가 알려지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두나무와 주식 교관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민 의원은 “공식 문서나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런 큰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뉴스의 최초 보도는 오전 10시 40분이며, 관련 주가가 오른 것도 보도 시점부터"라며 &rdq

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진땀'…국감서 질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자금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이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갔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10%대 고금리로 대출받게 한 뒤, 본사는 4%대 저리의 산업은행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산은은 지난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이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회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또는 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이행점검 제도도 함께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며 "범위와 적용 대상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된 만큼 다시 한번 리뷰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상법 개정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을 스튜어드십 활동과 연계하면서 밸류업 정책의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GPIF)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독립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런 활동이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5년간 활동 대상 기업이 120곳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비공개 대화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 40개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공개 대화 이후 공개 중점 관리로 가기까지 3~4년이 걸려 속도가 너무 느리며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 경영 참가형 활동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활동을 하지 않아 실효성

사모펀드 투명성 높인다…이억원 "글로벌 기준 맞춰 제도 손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시장의 불투명한 구조와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위원님 말씀처럼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4년 도입된 사모펀드 제도가 지나치게 완화돼 감독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이던 시장이 2023년 1126개 펀드, 136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감독 체계는 제자리"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형 사모펀드 문제가 터져도 금융당국조차 구체적인 투자금 구조나 회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연합(EU)처럼 임원 보수, 투자전략, 수익률, 유동성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관리 강화와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유럽처럼 사모펀드의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체계가 있었다면 MBK의 홈플러스 사태 같은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후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주 소각 필요"…정기국회서 제도 손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와 관련해 "원칙적 소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가 시가총액의 약 6%를 차지하며 그로 인해 주당순이익(EPS)이 3.6%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자사주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자본금의 10%만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데 한국은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기업이 236개,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개에 달한다"며 "해외는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한국은 총수나 우호세력 지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하고, 처리계획 공시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김 의원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자사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

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 위법성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 위법성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IMS가 최근 흑자전환했으니 건전한 투자였다고 해명하지만, 단기 손익만으로 기업의 건전성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만에 50억원 투자를 승인한 것은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증권금융이 선순위 구조, 풋옵션, 동반매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성장기업이라면 이런 과도한 안전장치를 달 이유가 없다"며 "이는 실패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는 의미이며,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투명한 투자 결정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의 투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억원 “주기적 지정제 완화 제도 보완책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기적 지정제를 일부 완화해준 제도와 관련해 보안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였다.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범위가 조정된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자유롭게 감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5월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높이면서 지정 대상 기업이 2022년 146개에서 올해 30개로 80% 감소했다.박찬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나 떨어졌다는 점도 짚었다.박 의원은 “제도 완화와 감독 공백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부산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과거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공통점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였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29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캐피털마켓컨퍼런스(KCMC)2025 축사에서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들어 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3대 축으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엄정 적용해 시장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하고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어 이달에는 최초로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했다.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지속된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소각과 배당이 확대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밸류업 계획 이행 점검과 재공시를 통해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또 금융위는 혁신·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STO(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외국인 투자 절차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인 영

'조직개편 기사회생'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되며 '기사회생'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혁신에 나선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향후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해킹사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긴급회동 직후 이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 및 선호가 떨어지며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 관행적인 업무 절차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주담대 연간 27조 줄여…은행권 첨단산업 투자 숨통 틔운다

‘이자놀이’ ‘전당포식 영업’.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다. 금융회사가 손쉬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만 기대지 말고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은행 자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대출에 쏠린 은행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 규제 합리화 조치는 ‘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죄고 기업 투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신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 은행의 주담대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해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가 275조원 정도인데 이 중 27조원가량이 이번 조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대출 수요자의 자금 통로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이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담대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대폭 낮아진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공급할 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 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도 기준을 명확히

은행 자본규제 대폭 완화…투자여력 32조원 늘어난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등의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의 내년 기업 투자 여력이 최대 32조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 보유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은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이번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들이 덜어낼 RWA 부담은 3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정책 펀드를 통해 지분 투자에 활용할 경우 31조6000억원가량의 신규 투자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위험가중치가 40%인 기업 대출에 모두 투입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은행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상향 조정(15%→20%)하기로 했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비율 관리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 자본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은행의 연간 신규 주담대 여력이 최대 27조원가량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원/신연수 기자

"원팀" 강조한 이억원·이찬진…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 낸다

새 수장 취임을 마친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과 금융권 위험가중치 하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제1차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권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인사도 온다.회의 주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줄곧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출뿐 아니라 펀드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업계에서 건의한 위험가중치 개선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 펀드 등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한편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신연수 기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약화 엄중하게 생각"…조직개편 우려 표명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