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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문정부' 세제개편안에 민주당 반발…내년 시행 '가시밭길'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를 대규모로 수정하기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없이는 시행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로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주택 소비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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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올해는 용두사미로 끝났지만...'강한 내년' 예고한 국민연금
≪이 기사는 04월02일(11: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며 경영 참여를 천명했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올해 ‘용두사미’로 끝났다. 다수의 대기업 및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과 사외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단 한 건도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그저 '종이 호랑이'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주주활동을 예고한 국민연금의 선언에 기업들이 '알아서' 몸을 사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법률 리스크' 사내이사건 대거 반대했지만...모두 원안 통과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총 111개 기업 77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58건(약 7.45%)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5.84%,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의 6.25%에 반대표를 던졌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11.49%에 달했다. 이 수치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하는 주요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의 약 3분의 1수준인 800여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