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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승계, 이 난제는 정리될 수 있을까?[LAW Inside]

고용안정이 근로자 보호의 핵심 중 하나라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사업양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양도인의 인력을 반드시 인수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이고, 계약이란 이를 체결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기본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업체들 사이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도 인력을 인수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이겠다.기존 판례와 변화의 조짐일찍이 대법원은 "문제 되는 사업이전이 법률상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인력도 이전되어야만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쟁점인데, 그 판단 요소 중에 계약상 인적조직이 이전되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니 순환논법(tautology)적인 한계가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고용승계 보호는 법률 없이 판례만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작년 대법원에서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

대한사료, 계열사 디비에스에 반려동물사료사업 넘긴다

대한제분의 자회사인 대한사료가 반려동물 사료 판매사업을 같은 계열사인 디비에스에 넘긴다.대한사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판매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디비에스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양도 예정일은 오는 10월1일이며 양도가격은 약 151억원이다. 대한사료와 디비에스 모두 다음달 6일 이번 거래 안건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사료와 디비에스 모두 각사의 전문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대한사료는 이번 영업양도를 통해 확보할 자금을 주력인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업체인 디비에스도 기존 사업과 밀접한 사료사업을 손에 쥐면서 성장동력을 추가했다. 디비에스는 반려동물 용품 판매뿐만 아니라 병원과 숙박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