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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급한 불 꺼…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개혁 완수해야"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3040 정치인과 청년층이 ‘청년 세대가 희생된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갈린다. 다만 기성세대에 비해선 덜 받지만 청년 세대도 여전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불만조차 말할 수 없는 청소년 세대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이번 모수개혁에서 끝내지 않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번 모수개혁에 대한 평가와 남은 개혁 과제를 전문가 8명에게 들어봤다. Q. 이번 모수개혁은 정말 젊은 세대가 희생한 건가.▷김민정(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개혁 전보다 개선된 건 맞지만 젊은 세대의 희생을 부정하긴 어렵다. 수치가 잘못됐다기보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전제한 설계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돼 이번에 그 부담이 청년층에 전가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충분한 논의 없이 개혁이 이뤄진 탓이다. 가장 많이 화가 나는 포인트는 개혁 논의에 청년층이 배제된 것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금고갈 시점은 얼마 늦춰지지 않았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그렇다. 이번 개혁으로 2079년에 부과방식보험료(연금 재정에 적립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보험료)가 39.2%라고 한다. 개혁 전에는 38%였는데 1.2%포인트가 늘었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기금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연장됐다고 뻥튀기했는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증폭된 것이다. 축구 시합으로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佛의회, 내각 불신임안 표결…마크롱 연금개혁 저지 승부수

프랑스 하원이 2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서다.하원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21일 0시)에 야권이 발의한 불신임안 두 건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한다. 보른 총리가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조항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자신의 책임 아래 긴급 상황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보른 총리는 사퇴하고 내각은 해산해야 한다. 연금 개혁안 시행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 중 우파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동조하지 않기로 해서다.불신임안은 실질적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하는 조치다. 프랑스인들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나라 전역에서 제9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 강행…하원 표결 생략하기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현재 하원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이날 상원에서는 전날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연금을 100%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공화당의 제안도 들어갔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 것이다.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9조8513억원으로 올해(8조7106억원)보다 11.6% 늘어난다. 올해와 내년 재정투입액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4조7906억원에서 5조6491억원으로 15.2%, 군인연금이 2조9219억원에서 3조1017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사학연금은 9877억원에서 1조899억원, 국민연금은 10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어난다.공적연금에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올해 3조730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4조6926억원 적자가 난다. 군인연금 적자는 이 기간 2조9076억원에서 3조789억원으로 불어난다. 사학연금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2025년부터,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 적자 합계는 올해 5조6013억원에서 내년 7조5507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엔 12조482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재정도 올해 9조8513억원에서 2026년 12조314억원으로 증가한다.정부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