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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억弗 외평채 조달…불붙은 실효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달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에 따른 '역마진' 비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냐는 평가가 많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들은 최근 달러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로드쇼를 위해 영국 런던을 찾았다. 기재부는 최대 13억달러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을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외평채 발행은 2~3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채권이다정부가 달러화 외평채 발행에 나선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에는 ‘SSA방식’으로 발행을 추진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된 투자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하지만 이 같은 발행에 의구심도 크다.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외평채는 통상 미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은 수준에 발행한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 상당액을 미 국채로 운용하는 만큼 역마진이 불가피하다. 현재 외평채 연간 이자비용도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비용에 역마진 부담금을 합치면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용이다.달러조달 유인도 크지 않다. 정부는 외평채로 조달한 달러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한다. 하지만 외환시장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조원 지원 '유명무실'

정부가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체감 효과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대출을 내줘야 할 금융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거나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방의 한 주택 사업장은 공적 기관이 보증했는데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추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사나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전성 강화 시그널을 보낸 이후 일선 금융권에서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공적 보증 확대 지침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전히 높은 금리도 건설업계엔 부담이다.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더라도 연 5% 안팎의 금리(본PF)가 책정된다고 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일부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더라도 고정금리로만 계약한다”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정상 사업장에라도 1금융권이 유동성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UG가 사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차관급 아닌 실장급으로 신설

▶마켓인사이트 2월 5일 오후 3시10분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보좌할 상근전문위원직을 5일 신설했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근전문위원에게 기금위 위원과 같은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을 통해 기금위의 전문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번주에 상근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상근전문위원은 앞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여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작년 10월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직 신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차관급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할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독립성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날 기금위 결과 상근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들이 맡고 있는 3개 전문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전달하고 복지부가 기금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업무 시스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근전문위원을 차관급으로 하면 차관이 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