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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확 바뀐다…9명 중 최대 7명 교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가입자 대표별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한다.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기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근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뽑기 위한 절차다. 가입자 단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추려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기금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직무 적합성을 따져 3명을 위촉하게 된다.상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의 인적 구성이 크게 뒤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비상근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이번에 상근 위원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접수 받은 뒤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수탁위 위원들이 가입자 단체에서 재추천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업계는 정부가 바뀐 만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임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게 된다. 수탁위 이외에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2개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지부가 연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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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함영주 손 들었다... 하나금융 주총서 찬성표 던진다
국민연금공단이 2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2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의 후임으로 신임 회장 자리에 내정돼 있다. 앞서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징계 효력은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총에서 함 부회장의 이사 선임 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사회가 함 부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 역시 대부분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다. 수탁위는 김정태 회장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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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신한금융 이사 선임에 무더기 '반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4일 열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조용병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수탁위는 박안순 대성상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KorEI 대표,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티지 대표 등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성재호 교수의 감사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이 이유다.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사진들이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결권자문사는 이들의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결권자문사들은 2020년부터 연이어 반대를 권고했다.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주총에서는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8.78%)이지만 KT를 비롯해 IMM PE, 베어링PEA, 어피너티 등 사모펀드들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율을 넘어선다. 조용병 회장 역시 채용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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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 사실상 무산
노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권한과 대표 소송 권한을 쥐여주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무소불위’ 수탁위를 앞세워 기업 전반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국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기금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에 다룬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탁위에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 전반에 대한 주주제안 권한과 경영진에 대한 대표 소송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주제안은 기금운용위가,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는데 모두 수탁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2018년 설립됐다.한 기금위 참석자는 “기금 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준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 측 위원이 모두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을 대리 참석시켰다.‘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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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 주주제안 권한 안건 보류
노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권한과 대표 소송권한을 쥐어주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무소불위’ 수탁위를 앞세워 기업 전반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국 안건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기금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탁위에 주요 경영 사안 전반에 주주제안 권한과,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주제안은 기금운용위가,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모두 수탁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2018년 설립됐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결과물이다.한 기금위 참석자는 “기금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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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안건 부결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련 안건을 25일 다루기로 예정한 가운데 정작 기금위 멤버인 정부부처 차관들은 대거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이 경영계와 노동계, 자본시장까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논의 사항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25일 오후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차관과 박진규 차관은 해외출장 때문에, 박화진 차관은 다른 일정과 겹쳐 빠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불참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까지 빠지면 당연직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것이다. 이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등도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 5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이밖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기금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안건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대표소송 권한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법령 위반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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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에 주주제안 결정권 부여하나
국민연금이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방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대신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비경영참여(단순투자, 일반투자) 주주제안'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위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수탁위는 지금까지 중점관리사안 중 △배당△임원보수에 대해서만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 지침 개정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그동안 기금운용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까지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수탁위 결정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상 수탁위의 권한은 검토·심의로 한정되며, '의결' 권한은 없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수탁위가 실질적으로 주주제안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면서도 주요 결정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중점관리사안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고 '기후변화와 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안'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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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에 권재열 경희대 교수 합류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신규 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 교수를 새로운 수탁위원으로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 교수는 오는 17일 수탁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수탁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등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기존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이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이 사임하면서 권 교수가 신규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다. 허 총장은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시절부터 2년간 수탁위에서 활동했지만 올 1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임했다. 권재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론을 펼치는 인물이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주최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도 좌장으로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수탁위에 과도한 소송 권한을 줘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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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前 복지부 장관 "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직접 개입 말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역할만 해야 한다. 제발 '선수'로 뛰려 하지 말아달라."(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지금 의결권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기업 벌주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지배구조를 비롯, 추진 중인 대표소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역임한 최광 교수와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을 지낸 허희영 총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맡았다.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진 등의 위법행위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기업이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위를 대표로 이들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제기를 결정하고, 수탁위는 예외적인 경우에 나선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수탁위가 200~300개 상장사와 그 계열사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권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를 마무리짓는 최종 단계"라며 "실제 소송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국민연금 기금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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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수탁위, 포스코 지주사 전환 찬성키로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찬성하기로 24일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 권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정하면서 28일 열리는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될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연금은 이날 서울 충정로사옥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를 열고 ‘포스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관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내용이다. 9명의 수탁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며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의결 기능이 없지만 이 안을 최고 결정기구인 기금운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다.포스코는 지난달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주주가치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따로 떼어내는 철강사 사업회사(포스코) 뿐 아니라 다른 신사업 자회사들도 상장하지 않겠다고 포스코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친화 방침도 내놨다.이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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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9월14일(21: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핵심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국민연금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배터리사업 등 핵심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LG화학의 물적분할에도 반대 의견을 냈었다.국민연금의 반대 이유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회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의 아래로 가게 되면 할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지분율 8.05%로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33.4%를 보유한 SK㈜다.앞서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출석 주주들의 82.3%가 찬성해 분할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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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핵심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국민연금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배터리사업 등 핵심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LG화학의 물적분할에도 반대 의견을 냈었다.국민연금의 반대 이유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회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의 아래로 가게 되면 할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지분율 8.05%로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33.4%를 보유한 SK㈜다.앞서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출석 주주들의 82.3%가 찬성해 분할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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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통합이 주주가치 해친다고 판단한 국민연금
≪이 기사는 03월23일(23: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 금호석유화학 등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비롯해 사외이사(임채민, 김세진, 장용성, 이재민), 감사(김동재)선임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비롯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건과 김동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감사 선임건에 반대했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국민연금의 이번 판단은 지난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임시주총에 상정한 정관변경안에 반대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모회사 한진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입받기 위해 발행가능 총수를 종전 2억 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나섰다.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해당 안건은 출석 주주 70%의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지표 개선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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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놓고 국민연금 수탁위 '내홍'
≪이 기사는 03월16일(19: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홍순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에셋인피플 대표, 지역가입자단체 추천)과 이상훈 위원(서울시 복지재단)이 16일 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수탁위는 경영계, 노동계, 기타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 수탁위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사퇴한 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와 논의 없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위원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탁위 회부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기준과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삼성전자 주총은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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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삼성전자 주총 찬반 결정 안한다...운용본부가 맡아
≪이 기사는 03월15일(11: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사외이사 연임안 등을 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반대를 권고해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행사한다. 실무진 차원에서 판단하기 충분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ISS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삼성전자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찬성'쪽에 무게가 실린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삼성전자는 검토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위는 경영계, 노동계, 기타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다. 수탁위는 기금운용 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한 주주활동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삼성전자 안건이 수탁위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ISS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면서 수탁위로의 이전이 논의됐지만 당초 판단대로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ISS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총을 앞두고 김종훈 사외이사(키스위모바일 회장)·박병국 사외이사(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재선임 안건과 김선욱 사외이사(전 법제처장)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