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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로펌들도 위기감…"토영삼굴 지혜 빌릴 때"

“법률시장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계묘년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토영삼굴(營三窟)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일 신년사를 공개한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문화 △전문성 제고 △파트너십 강화 등을 꼽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에 적응하고 규제 성향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결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해에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에게 첨단 리걸 테크 솔루션을 더한 ‘통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세 명가’ 율촌을 이끄는 강 대표 역시 “차별화된 전문성과 협업 DNA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세종은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역량을
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IB)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토대가 됐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등 기업들의 투자 관련 자문 일감이 1년 만에 급감해서다. 기세등등했던 로펌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년 만에 불어닥친 ‘찬바람’2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뤄진 국내 경영권 이전(바이아웃) 거래는 총 28조5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몸값 하락 등이 겹친 여파다. 매수자와 매도자 측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다.거래가 급감하면서 로펌들의 M&A 법률자문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국내 7개 로펌 중 올해 M&A 법률자문 실적(9월 말 누적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등 나머지 6곳 모두 지난해만 못 한 실적을 냈다. 한 대형 로펌 M&A 담당 변호사는 “특히 하반기 들어 신규 딜이 씨가 마르면서 법률자문 수임 기대를 접은 일부 변호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을 정도”라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투자 유치 관련 자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기업이 IPO(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조2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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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피터앤김 "일부 배상판결 아쉽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배상액을 받아들게 되면서 정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 피터앤김이다.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줘서 다행이지만, 일부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중재판정인 소수 의견에서는 우리 주장을 100% 받아들였듯, 향후 취소 절차를 통해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터앤김을 이끄는 김 대표는 2012년 당시 태평양 소속으로 론스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전략을 짰던 인물이다. 그는 2020년 태평양을 나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설립했다. 이때부터 태평양과 피터앤김의 김 대표가 공동으로 정부 측 보조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김준우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도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했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지난 10년간 이들 3개 로펌에 지급된 수임료는 약 415억1600만원이다.론스타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KL파트너스와 미국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이다. 김범수 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세종에서 일하며 ‘론스타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범수 변호사는 김갑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번 사건은 국내 국제중재 변호사 1세대 간 라이벌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오현아/최한종 기자
로펌들, 조세 대응팀 잇따라 꾸린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세웠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렸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끈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앞다퉈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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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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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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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줄사표에 분주해진 로펌들 "특수·공안통 모셔라"

한여름 대형 로펌 간 검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특수수사와 노동·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영입 1순위로 떠올랐다. 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로펌들의 검사 영입 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뜨거워진 검사 영입 전쟁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을 잇달아 영입했다. 김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김락현·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특수통’이다.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냈다. 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2019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는 등 형사와 금융사건을 주로 맡았다.세종은 거물급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을 대표변호사로 맞이한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손꼽힌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세종 형사그룹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주특기로 평가받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기밀 빼돌린 직원 딱 걸렸네…대형 로펌 '포렌식 붐'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대응, 영업비밀 유출, 인수합병(M&A), 준법 경영, 해외 규제 대응 등 기업 소송은 날로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소송 대응을 위해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자 대형 로펌들도 앞다퉈 디지털 포렌식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 방어·준법 경영도 가능10년 전인 2010년대 초 포렌식팀의 주 업무는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 방어였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위나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을 막는 일 등을 담당했다.최근엔 대량의 문서 파일 등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업 내부 조사에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임직원의 비위 등 기업이 먼저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포렌식팀을 찾는 식이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개인컴퓨터나 이동저장장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법 증거 수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로펌의 포렌식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한 의뢰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9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의 확인 의뢰가 늘고 있다”고 했다.그 외에 △준법 경영에 필요한 자료 탐색 △M&A 과정에서 인수 기업의 리스크 진단 △해외 소송 시 e디스커버리(
'이베이 딜 자문' 윤성조 1위…라이징 스타는 권구범

윤성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1년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실적 1위에 올랐다. 10년차 이내 변호사 중 가장 촉망받는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에는 권구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꼽혔다. 지난해 M&A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상위 10위권에 오른 변호사들이 모두 2조원 규모 이상의 거래를 자문하는 등 법률시장도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태평양 윤성조, M&A 자문 정상에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국내 로펌의 지난해 M&A 자문 실적(경영권 거래·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11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파워 변호사 부문’에서 윤 변호사가 총 13건, 9조9075억원 규모의 거래를 맡아 1위를 차지했다.윤 변호사는 태평양 내에서 불리는 별명이 ‘닉 퓨리’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어벤져스 군단을 이끄는 수장 이름에서 따왔다. 본인의 업무를 해내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지만 협상장에선 격하게 상대방과 토론하는 ‘파이터’로 돌변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윤 변호사는 지난해 인수 경쟁이 치열했던 이베이코리아(3조4000억원) M&A에서 인수 측인 이마트 측을 자문했다. 글로벌 거래인 데다 매각 측인 이베이와 인수 측인 이마트 모두 상장회사인 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 거래로 꼽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국 현지 로펌과 협상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인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매각(2조1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8500억원) 등 굵직한 제조업 부
대법관·경찰간부·제약사 임원…로펌 '스카우트 전쟁'

연초부터 대형 로펌의 인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거물급 판·검사 출신 인사뿐 아니라 제약, 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줄이 주요 로펌에 합류하고 있다.검찰과 법원 네트워크가 강한 전관 영입에 더해 공정거래, 의약품, 중대재해 등 각종 제도 변화에 맞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영입도 활발한 분위기다. 올해도 줄잇는 판·검사 로펌行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KHL을 퇴사하고 다음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김 변호사 이전에도 이상훈(2020년)·김용덕(2021년)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최근 3년간 대법관 출신 스카우트에 힘을 쏟고 있다.김 변호사는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2년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법관 중에선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1월 법원에서 퇴임한 뒤 2020년부터 KHL에서 근무해왔다. 법복을 벗은 지 3년째인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상 대형 로펌 취업 제한이 풀렸다.법무법인 태평양도 판사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퇴직한 정상철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31기)와 류재훈 전 대전고법 판사(32기), 이상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37기)이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이 중 이 전 재판연구관은 최근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다섯 명 중 한 사람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얼마 전 법원을 떠난 한원교 서울행정법
[단독] 7대 로펌 매출 2.7조 육박…광장‧세종‧지평 '질주'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7대 로펌의 매출이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광장이 매출 3600억원을 넘기며 2위 자리를 탈환했다. 5위 세종은 약 18%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4위 율촌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화우와 지평은 각각 연매출 2000억원과 100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27일 로펌업계 등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로펌들의 지난해 국내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지평 순으로 집계됐다. 조합형 로펌인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인 김앤장은 국세청 세금 신고 지연으로 정확한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조1000억~1조2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대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000억~2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광장의 지난해 매출은 3658억원으로 2020년(3202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태평양(3623억원)을 제치고 1년 만에 다시 로펌업계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주력인 기업자문 부문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광장은 지난해 인수합병(M&A)시장에서 총 72건(19조4707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넷마블의 스핀엑스 인수, 이마트의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등 대형 거래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광장에 2위 자리를 내어주긴 했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보다 매출이 10.6% 늘었다. M&A와 기업공개(IPO) 등 기업자문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관계자는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합치면 3857억5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4위 율촌도 2020년보다 9.7% 늘어난 2688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몸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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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개발부담금 113억 정당"…화성시 勝 이끈 세종

물류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 이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경기 화성 동탄물류단지(조감도) 개발사업을 시행한 종합물류기업 한라GLS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라GLS는 2017년 동탄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화성시장으로부터 11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한라GLS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이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부지 개발이 2013년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인가 시점이 아니라 2013년을 사업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화성시는 법무법인 세종을 내세워 대응에 나섰다. 세종은 2014년 이후에도 토지 개발이 이뤄졌다는 다양한 현장 증거를 제시했다. 세종은 1·2심 모두 방어에 성공했고 한라GLS 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준공인가일 vs 착공신고일한라GLS는 2010년부터 화성시 동탄면 47만4000㎡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화성 동탄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동탄물류단지의 준공인가일은 2017년 12월 28일이었다. 이후 화성시장은 2018년 7월 17일 한라GLS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13억원을 부과했고, 한라GLS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땅값 차액이다.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준공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실상 토지 개
"관세사·공시·사시 모두 합격…국내 최고 관세전문 변호사 될 것"

“20여 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두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 노력이 쌓여 인정받기 시작했죠.”김민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지난 15일 4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형로펌 세종의 관세팀장직을 맡게 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세사 자격증과 세관 실무 경력이 모두 있는 이력 덕분이다. 그는 전남대에 다니던 2001년 만 21세 나이로 관세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인천공항에서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세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향후 관세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어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관공무원으로 일하며 입·출국장의 출국 신고, 외국환 신고, 휴대품 검사 업무뿐 아니라 수출입통관청사의 일반·특송 통관 등 통관과 관련한 모든 실무를 경험했다.세관에서 근무하던 2009년, 그는 다시 한 번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김 변호사는 “세관에서 큰 소송 사건이 생기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었다”며 “대학 때 판결문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던 기억을 살려 관세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회상했다.사시에 합격한 이후 김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근무하며 주요 관세 소송 사건을 겪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관세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박사학위를 땄다”며 “국내에는 관세법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어 외국 책까지 찾아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가
[2021년 3분기 리그테이블] '금액'의 김앤장·'건수'의 광장…호황 누리는 법률자문 시장

≪이 기사는 09월30일(14: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올해 3분기에도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 왕좌를 지켰다. 김앤장을 뒤쫓는 M&A 자문 명가 광장은 거래 건수 기준으론 김앤장을 따돌리며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3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애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1년 3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법률자문 부문(발표기준) 선두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본계약을 체결한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를 기준으로 김앤장은 총 54건, 21조4071억원 규모 거래를 자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건, 14조726억원에 달하는 거래에 참여한 점과 비교할 때 올해 M&A시장 호황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김앤장은 3분기 조(兆)단위 '빅딜'이었던 국내 1위 보툴리눔톡신 제조업체 '휴젤' M&A(1조7000억원)에선 매각 측인 베인캐피탈을 자문했다. 배달어플리케이션 점유율 2위업체 '요기요(딜리버리코리아)' 거래에선 인수 측인 GS리테일·퍼미라·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자문했다. 이외에도 미국 스타벅스 본사를 자문해 1조3000억원 규모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매각을 돕고 MBK파트너스의 두산공작기계 매각(2조4000억원)을 자문하는 등 3분기 대형 거래에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인수 측과 매각 측을 모두 자문했던 남양유업 거래가 예기치 못한 '파국'을 맞으며 집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M&A자문 강자 광장은 총 14조632원 규모, 58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2위에 올랐다. 거래 건수 측면에선 선두 김앤장을 뛰어넘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리그테이블] '슬로우 스타터' 김앤장, 글로벌 거래 쓸어담으며 선두 복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상반기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왕좌를 되찾았다. 1분기 광장의 돌풍에 선두를 내줬지만, 강점인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兆)단위 해외거래를 쓸어담으며 법률자문부문 1위에 올랐다. 29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애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1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M&A 법률자문 부문(발표기준) 1위를 기록했다. 본계약을 체결한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를 기준으로 총 31건, 15조240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자문했다.김앤장은 2분기 3조4000억원에 육박한 이베이 본사의 이베이코리아 매각 자문을 도운 데 이어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의 1조9000억원 규모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돕는 등 굵직한 거래들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속전속결로 이뤄졌던 남양유업 매각에선 인수측과 매각측 모두를 전담해 다른 로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분기엔 총 7건으로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지만 강점인 ‘글로벌’ 자문을 독점하면서 역량을 증명했다.광장은 상반기 총 37건, 7조4320억원 규모 거래를 자문하며 1분기 '돌풍'을 이어갔다. 거래 건수 측면에선 김앤장을 넘어설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금액에서 밀렸다. 2분기엔 더블유컨셉코리아 M&A에선 매각 측인 IMM PE와 인수 측 신세계(쓱닷컴) 측을 모두 자문했다. 카카오의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타파스 인수 자문을 모두 맡은 점도 고무적인 성과로 꼽힌다.3위와 4위는 각각 태평양(15건, 6조3956억원)과 세종(20건, 3조6745억원)이 차지했다. 태평양은 2분기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자문했고, 네이버의 왓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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