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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확 바뀐다…9명 중 최대 7명 교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가입자 대표별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한다.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기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근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뽑기 위한 절차다. 가입자 단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추려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기금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직무 적합성을 따져 3명을 위촉하게 된다.상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의 인적 구성이 크게 뒤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비상근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이번에 상근 위원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접수 받은 뒤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수탁위 위원들이 가입자 단체에서 재추천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업계는 정부가 바뀐 만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임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게 된다. 수탁위 이외에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2개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지부가 연임 여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차관급 아닌 실장급으로 신설

▶마켓인사이트 2월 5일 오후 3시10분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보좌할 상근전문위원직을 5일 신설했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근전문위원에게 기금위 위원과 같은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을 통해 기금위의 전문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번주에 상근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상근전문위원은 앞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여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작년 10월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직 신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차관급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할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독립성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날 기금위 결과 상근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들이 맡고 있는 3개 전문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전달하고 복지부가 기금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업무 시스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근전문위원을 차관급으로 하면 차관이 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