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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화에 건강보험 '적자 늪'…한국도 남일 아냐

일본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우울하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그는 “세금을 떼고 나면 월급의 약 30%는 구경도 못 하고 사라진다”며 “식료품 등 물가마저 올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일본에서 건강보험료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다. 고령자 의료비를 40%가량 지원하는 현역 세대 부담이 늘면서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부유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도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건보조합’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 역대 최고인 9.34%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며 18년 연속 올랐다. 일본 건강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독자 운영하는 ‘건보조합’, 중소기업 직원이 공동 가입하는 ‘협회건보’, 자영업자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보’로 나뉜다. 건보조합과 협회건보는 조합별·지역별 보험료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보험료율 인상은 재정 악화 탓이다. 니혼게이자이가 각 건보조합 예산을 집계한 결과 올해 재정수지는 총 3782억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적자다. 전체 건보조합의 76%인 1043개 조합이 적자를 낼 것으로 집계됐다. 149개 조합이 올해 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적립금을 허물 수밖에 없다.건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의

美연금·의료보험, 고갈시점 최대 5년 늦춰져

미국에서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과 공공 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재정이 약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재정이 고갈된다. 작년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만, 조만간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때가 되면 가입자는 당초 예정된 지급액의 83% 정도만 받을 수 있다.65세 이상 인구와 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2036년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예상 시점보단 5년 늦어졌다. SSA는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인 점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늘어나고 평균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전반적인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NYT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다연 기자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