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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펀드 손배소 승소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5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이후 펀드 판매사끼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453억2326만원과 이자를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낸 손배소 1심에서도 “신한과 라임이 공동으로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라임 사태는 2017년 5월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으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2019년 7월 부실이 드러나자 환매를 중단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 91억원을 반환했고,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이번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CEO 징계…KB 박정림, 소송 않으면 경영 손 떼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사장은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중징계 2인…'금융권 취업 제한'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경우엔 해당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제한이 붙지 않는다.  각기 다른 징계…판매사 역할이 수위 갈랐다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은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났다. 2020~2021년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박 사장, 정 사장, 양 부회장(당시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각 증권사의 역할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각 사의 징계 수위를 달리 결정했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라임사태' 채권회수마저 허술…해외도피 김영홍에 12억 갔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라임 테티스 2호와 라임 플루토 FI-D 1호 등을 판매한 자금 약 537억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토지 매입에 실패하자 청담동 H빌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H빌라를 고급 빌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시행사에 자신의 측근을 대표로 세운 E사를 선정했다. E사는 28가구로 이뤄진 H빌라 한 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했다. E사와 계약한 H빌라 소유자는 마음을 바꿔 지난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회사에 집을 팔았다.김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필리핀으로 도

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잘못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올초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함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영장이 없이도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활용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 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각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

'정치공세' 직접 반박한 이복현…"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

김상희 '라임펀드 의혹'에 與 총공세…업계선 "개입 가능성 낮아"

금감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 결과가 다음 날 여의도 반대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로 밝혀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왜 전대미문의 범죄에는 늘 민주당이 등장하나”며 정치권의 외압 및 특혜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판매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금감원과 국민의힘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與,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에 총공세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실시한 재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적발됐다“며 ”거대한 금융 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019년 10월 10일 자사 펀드에 대한 전면적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인 9월 3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가입한 김 의원을 포함한 16명에게 펀드를 환매했다. 16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기…펀드 주범 모두 유죄판결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조 단위 피해를 발생시킨 ‘단군 이후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사건이다.2019년 7월 한국경제신문은 당시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환사채(CB) 편법 거래,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에 대한 의혹도 잇달아 보도했다.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연 8%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이었다. 라임운용은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이었다.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 역시 2020년 6월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 중 약 50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었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겐 지난해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자금을 빼돌린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 주주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성상훈/선한결 기자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