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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1467억원 규모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다. 다만 그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25억원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19억여원으로 줄었다.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투자자 측을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사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려는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도주 행각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의 요청에도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주 시도를 해왔다. 그는 올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들통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라임펀드, 특정 국회의원과 기업에 먼저 돈 돌려줬다"

‘라임 사태’에 정치권 및 기업이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이 라임펀드로부터 특혜성 환매 등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왔다.금감원은 특히 라임펀드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가 나타난 점을 주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8~9월 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의 투자금액을 먼저 돌려줬다. 상장회사 A와 B 중앙회에게도 각각 50억원, 200억원을 먼저 환매해줬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다른 고객들의 돈이 이용됐다. 또 다른 라임펀드에서 125억원을 가져왔고, 라임운용의 고유자산 4억5000만원도 동원됐다. 명백한 특혜성 환매라는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이들의 강한 연결고리도 의심되고 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전 미리 돈을 돌려준게 아니냐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지만 정치인과 기업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온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한번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법정서 도주, 성공하면 20억"…김봉현의 세 번째 탈주 계획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부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할 때 탈주를 계획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긴급체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 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김 전 회장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차량을 타고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탈주를 도와줄 외부 조력자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가 당사자들에게 “탈주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포폰 비용조로 1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탈주를 위해 남부지검 구치감의 비밀번호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주 계획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3일 긴급체포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동생의 도주 계획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 때 탈주 계획을 세운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재판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대기하고 법정을 지키는 경위가 한 명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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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잡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48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오후 3시57분께 김 전 부회장을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로 진입했다. 수면 바지를 입은 채 홀로 있던 김 전 회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서자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의 몸통이자 ‘전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과 수원여객,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직후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전국 지명수배하고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33)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지만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팔찌 부착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조카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을 것으로 의심해 김씨의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에도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라임 부실 판매' 前 신한금투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 임모씨(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전가한 혐의와 한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씨가 펀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새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최진석 기자

'라임 재판' 막바지…1심서 중형 잇따라

법원이 ‘금융투자사(史)에 남을 희대의 금융사기’로 꼽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며 재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지난 8일 선고했다. 그는 특경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1월 구속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그가 받은 누적 형량은 징역 25년, 벌금 43억원에 이른다.라임 사태는 2008년 벌어진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 ‘메이도프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피해액만 총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그동안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세 갈래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5월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에서 금품을 받고 라임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480

[여기는 논설실]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 사태', 금감원은 책임 없나

예상못한 '역대급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싹쓸이만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역대급 사건이 한창이다. 나쁜 의미에서의 역대급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대미문이라는 대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라임 사태' 얘기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나가 "라임이 유동성 확보에 실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까면 깔수록 단순 유동성부족 문제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희대의 금융사기'로 치닫고 있다. 직접 피해액만 2조원 선으로 기록적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탐욕의 주역이 돼 펀드투자자들을 기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준다.이런 혼란의 중심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이라는 파생상품이 자리한다. 헤지펀드 전문회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들과 맺은 채권 TRS계약이 사실상 '파킹 거래'라는 의혹에서부터 사태가 출발했다. 펀드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보유한도 제한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TRS계약을 활용하며 위험을 키우다 파국을 자초하고 말았다.용어가 낯설지만 총수익스와프(TRS)는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스왑'은 두 거래당사자가 현금흐름을 교환(스와프)하는 계약이다. 보유자산에서 불확실한 현금흐름(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실한 현금흐름(고정 수익)과 교환하는 거래가 일반적이다. 대상자산이 주식 채권 메자닌일 경우 TRS계약을 통해 증권사는 운용사(헤

[마켓인사이트] 회사채도 '사모'로 깜깜이 발행…경기 악화 땐 '제2 라임 사태' 우려

▶마켓인사이트 11월 17일 오후 3시41분기업이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회사채시장이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사모채시장으로 몰리면서다.사모채는 발행 때 신용등급 평가를 받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사전에 위험 관리가 쉽지 않다. 경기가 얼어붙거나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모채가 금융 부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사모채 발행 잔액은 74조2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10조1871억원(15.89%) 늘었다. 지난해 순증액(5조8318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연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사모채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회사채시장(288조2795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사모펀드가 펀드시장의 팽창을 주도하듯 채권시장에서도 사모채가 비중을 급속히 늘리는 모습이다.사모채는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공모채 발행이 어려운 비우량 업체나 건설·조선 등 취약 업종으로 분류돼 시장 조달이 쉽지 않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자금 조달 창구였다. 최근 들어선 업종이나 기업 신용도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기업이 사모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공모채와 달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수요예측 실패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처한 위험과 업황 전망 등이 세세하게 기술된다.대신 공모채에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