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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생태계 무너진다" 가이드라인 절실 [중복상장 대혼란③]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명확한 법적 규제 없이 시장 여론과 주가 흐름에 따라 특정 기업에 ‘중복상장’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복상장 이슈에 대해 기업과 소액주주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억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공백 속 '상장 줄타기'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일부 제약이 있을 뿐 일반적인 모자회사 동시상장에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자회사를 상장을 추진해 중복상장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물적분할 자회사는 상장 전 모회사 주주에게 사전 설명하고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장 심사 기준도 일반 기업보다 까다롭다. 이를 제외하면 금융당국조차 중복상장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례마다 주주 반응과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을 내리는 실정이다.중복상장 논란을 정리할 규제 도입이나 ‘모범 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 간의 얽힌 지분 구조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적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상장 규정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할 경우 양사 간 자산·영업 중복 여부를 엄격히 심

기준도 모호한 '듀얼 상장' 논란에 대어급 IPO 시계 멈췄다[중복상장 대혼란①]

자본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둘다 상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상장’이란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다. '중복 상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들은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여러 계열사를 줄줄이 상장시키는 일이 흔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자회사의 상장이 주가 하락과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중복 상장을 막으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기업들은 중복 상장이라는 무차별 비판 속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다. 유상증자에 이어 중복 상장 논란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주식시장 활용 범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장만 하려 하면 '중복' 낙인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을 추진 중인 다수 기업이 중복 상장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인 SK엔무브, LS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중견기업인 배터리솔루션즈, 미코세라믹스 등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비난’이 쏟아지는 형국이다.비판론자들은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성장성이 큰 사업부가 자회사로 분할돼 상장하면 기존 주주는 간접적으로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줄고 배당 등 주주 환원 기대도 낮아진다. 이 때문에 자회사 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복 상장이라는 개념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