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韓도 채찍 든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란 판결이 나오면서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내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 중이다.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도 공정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해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음원 감상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달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같은 달 위원회 상정을 마쳤다.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최대 검색 사업자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이며 구글은 2위 업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미국의 이번 판결은 검색 광고시장에 국한한 것”이라며 “미국은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80~90%에 이르는 만큼 국내와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황동진 기자

伊항공사 인수나선 루프트한자…유럽 항공사 몸집 불리기 '바람'

독일 루프트한자, 영국 IAG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앞다퉈 경쟁사 지분 인수에 나서고 있다. 유럽 항공업계가 통합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시장 독점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항공업계에 마지막 통합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항공업계 지각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 스위스항공, 유로윙스 등을 거느린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 인수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루프트한자는 ITA 지분 41%(3억 2500만유로) 인수를 추진 중인데, 지난 13일 EU가 이를 승인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루프트한자 주가는 급락했다. ITA가 1946년 창립 이후 연간 흑자를 낸 것이 단 세 번뿐일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여서 ‘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ITA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5억유로를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 토비아스 프롬메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ITA 인수는 유럽 항공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딜”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루프트한자가 ITA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탈리아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기 때문이다.루프트한자뿐만 아니라 에어링구스, 영국항공, 이베리아를 소유한 IAG도 EU 승인을 얻어 스페인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의 지분 80%를 인수할 계획이다. 에어프랑스-KLM과 미국 사모펀드 카스텔레이크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AS 지분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 밖에 에어프

EU·美당국, 구글·아마존 '자사 서비스 우대' 제재

각국 경쟁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이 쇼핑 추천 알고리즘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광고비를 내면 더 올려주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알고리즘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쇼핑 플랫폼이 구글 검색 결과에 덜 나타나게 하고, 같은 화면에서 더 뒤쪽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 서비스를 차별했다며 2017년 6월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구글은 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21년 11월 패소했고, 2022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미국 최대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도 비슷한 이유로 EU와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EU는 아마존이 자기상품(자체브랜드상품과 직매입상품)을 최상단 추천 구매처 코너(바이박스)에 우선 띄운 것을 시정하라고 2022년 결정했다. 알고리즘이 가격과 배송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해당 상품을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유리한지 골라 바이박스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보다는 아마존에 유리한 구매처를 노출해 소비자 후생을 해쳤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미국 경쟁당국도 아마존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팔리는 상품을 검색 결과 하단에 밀어놓는다는 이유로 작년 9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빅테크 규제법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EU가 구글과의 소송전을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7일 시행된 이 법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총 6개 회사를 대상으로 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아마존 저승사자' 또 납시오~…FTC, 올 4번째 반독점 소송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상대로 또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아마존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 올해만 네 번째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애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다. 이번 소송에는 17개 주가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서 눈에 띄게 제품을 배치해주는 대가로 판매자에게 자사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칸 위원장은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급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아마존은 즉각 반박했다. 이 회사의 데이비드 자폴스키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은 “FTC의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아지고, 배송 속도는 느려질 것”

FTC 합병 가이드라인 발표에…뿔난 서머스 "기업과의 전쟁 펼치나"

미국 규제당국이 인수합병(M&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규제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기업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전날 ‘인수합병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총 13가지 규정을 제시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60일 동안 업계 관계자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FTC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 여건이 변하면서 인수·합병이 경쟁과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잇달아 인수할 경우, 개별 M&A 한 건만이 아닌 전체 거래를 두고 시장 지배력 변화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잇따른 M&A로 몸집을 키우는 빅테크를 겨냥한 조항이다.M&A가 기업 간 구인 경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인수 이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웃돌면 해당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간주한다.조나단 켄터 법무부 반독점부서장은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대중과 기업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했다.반독점 규제는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임기 중 빅테크의 굵직한 M&A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게임업계 사상 최대 M&A(687억달러)였던 MS의 블리자드-액티비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는 지원의 방식에 따라 대가성 지원행위와 규모성 지원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가성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고, 규모성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그 중 대가성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거래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도 산정할 수 있다.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급부와 반대급부만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 거래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의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이를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는 거래를 상정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경

미 법무부, 2년여 만에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미국 법무부가 2년여 만에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알파벳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버지니아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온라인 광고 사업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등 8개 주도 함께 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첫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2020년 10월에 연방정부는 구글이 배타적 합의로 독점권을 사용해 인터넷 검색 경쟁을 막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주는 이날 2.09% 하락한 97.7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조나단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 최고책임자는 "구를은 콘텐츠 제작자가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주가 광고를 구매할 때 쓰는 디지털 광고기술을 오랫동안 독점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 구글이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를 비롯해 광고 거래소까지 운영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소송으로 광고 기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올리고, 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텍사스 법무장관의 근거업는 소송과 거

커브드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독점 공급업체 신도기연, 내달 6일 코스닥 상장

   ≪이 기사는 06월18일(15: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1세대 디스플레이 설비제조업체 신도기연이 다음달 6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최신형 스마트폰의 필수 디자인요소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이번 기업공개(IPO)를 발판으로 해외고객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고급인력도 대규모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18일 박웅기 신도기연 대표(사진)는 “곡면 디스플레이에 이은 차세대 스마트폰 디자인 트렌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으로 국내외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신도기연을 설립한 2000년에만 해도 일본산 생산설비를 국산화하는 게 급선무였다.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 중인 국내 설비 시장을 되찾아야 했다. 신도기연은 LED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 중 유리에 박막을 붙이는 합착기와 부착과정 중 들어간 기포를 없애는 탈포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박 대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당시 고난도 기술로 꼽혔던 커브드 디스플레이 설비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대부분의 국내외 제조사가 우리의 고객사”라고 말했다.신도기연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 장비와 진공유리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이온을 전지 내에서 이동시켜 전기를 만드는 막전극접합체(MEA)는 개발을 마치고 2018년부터 매출을 점진직으로 늘리고 있다. 차세대 단열재로 각광 받고 있는 진공유리 또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