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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절차 재개 공식 요청

한국회계기준원이 차기 원장 후보 공모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공모가 미뤄지면서 외부 개입 논란 등이 불거지자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한국회계기준원은 13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7개 기관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장추천위원회는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등 주요 회원기관 7곳으로 구성된다.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 원장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직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은 “절차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수개월 전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원장 선임 절차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당초 한국회계기준원은 10월 공고를 내고 11월 추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달 2일 열린 원장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돌연 차기 원장 선임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일 주요 안건인 '후보 추천기간 및 추천방법 결정', '원장 후보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결정', '차기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일정 결정' 등의 원장 추천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하고 후보 추천 절차를 중단했다.지난해 말 한국회계기준원이 '현직 원장의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원총회에 추천한다'는 원추위 운영 규정을 신설한 만큼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與 김현정 "자사주 취득 즉시 소각"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자기 주식(자사주)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부터 상장사가 보유하던 자기 주식은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시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은 법 통과 이후 1년 내 기존 자사주를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총에서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가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與, 자사주 의무소각법안 첫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스톡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김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대주주가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은 법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김 의원을 시작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선 다양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으면 소각’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매수 권리 부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형태는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안이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저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당내에 이견이 있어서 토론하는 게 아니다”며 “견해차가 명확한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두 진영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물적분할 등으로 논란이 됐던 LG화학, 삼성물산, 두산밥캣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진정성이 있겠냐. 오히려 사과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경협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에 한경협은 끼지 말라. 기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어디 주식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7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인 김남근 의원은 2억4000만원 가량을 24개 기업인수목적(SPAC·스팩) 종목에 '올인'했다.22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해 29일 재산이 공개된 147명 국회의원 가운데 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명이 1억원 이상 주식(상장·비상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내 대형 우량주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도 골고루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자료(2024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고 의원은 총 37억4572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재직했던 삼성전자 4만8500주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iShares Core 7-1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 1만2430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는 엔화로 미 국채 7~10년물에 투자하는 ETF다. 고 의원 다음으로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34억2055만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두 번째로 주식 보유액이 많았다.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경제 관료로 일했다. 공직을 그만 두고 벤처캐피털(VC)은 물론 벤처회사를 직접 창업해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돼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본인이 창업한 아이넥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 레이아이·웰마커바이오·아이스페이스그룹·티엠엑스 등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주식 보유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배구조 족쇄법'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의 지배구조만 별도로 규율하는 특례법을 내놓는다. “대주주가 아니라 독립된 이사회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진짜 밸류업”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정조준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주 초 ‘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특례법)을 대표 발의한다. 야당 의원 30여 명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을 위해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오기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특례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 기업에 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및 회사’로 확대한다. 이사 충실의무는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상법 조항이지만, 특례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만 적용하자는 발상이다.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상법으로도 집중투표제는 보장되지만 개별 회사가 정관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단계적으로 3~4명으로 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