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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돌려막기' 엔켐 계열의 주가 폭등[코인式 작전 의혹①]

엔켐, 상지건설, 광무, 중앙첨단소재…4월 들어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다. 공통점은 엔켐의 창업자이며 현 대표이사인 오정강 대표가 지배하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업종은 모두 다르다. 엔켐인 2차전지 전해액 생산업체이며 상지건설은 고급빌라를 짓는다. 광무는 네트워크서비스 업체다. 엔켐을 제외하는 영업적으로 사실상 한계기업이다. 주가를 밀어올릴만한 호재도 특별히 없다. 상지건설은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는데 전임 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에서다.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가 폭등하자 시장에선 아무런 이유 없이 수급만으로 오르내리는 신종 '코인식 작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관계사들의 주가 급등으로 오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인 장외업체 아틀라스팔천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엔켐 관계사들의 급등 행진30일 상지건설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3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월 말 3400원 수준이던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상지건설 주가는 4월 들어 상한가만 열한번 기록했다.4월 한달 동안 광무는 49.4% 급등했다. 중앙첨단소재는 26.8%, 엔켐은 16.6% 올랐다. 2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엔켐을 비롯해 모두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 엔켐은 작년 매출 3657억원, 영업적자 653억원을 냈다.2022년만 해도 매출 782억원에 영업이익 24억원의 실적을 올렸던 광무는 이듬해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손실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65억원, 영업손실 47억원을 나타냈다.중앙첨단소재는 작년 매출 187억원에 영업손실 78억원으로 영업손실률이

"불공정 합병 이어진다"…두산 또 저격한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합병을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기업의 특수성이란 오너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그룹을 장악하는 사례를 뜻한다. 여기에 세금 부담에 눌려 저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미흡과 일반주주 주식 가치 침해 빈번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사례의 하나로 두산 계열사 합병을 거론했다.이 원장은 앞서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좇아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논란도 불거졌다. 대기업 합병을 가로막는 듯한 발언 탓에 금감원장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기관투자가와 두산그룹 등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장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두산 사업재편의 핵심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이다. 합병을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코스피 주요 상장사 16.6% 그쳐

작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3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하락했다. 2023회계연도 코스피 상장법인 중 연결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사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해 15개 핵심지표에 대한 4년간 준수율을 따져본 결과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올해부터는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설됐다.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모두 핵심지표 준수율이 하락했다.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 따르면 2023년회계연도 기준 상장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62.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하락했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42.9%로 8.3%포인트 내렸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5.8%의 준수율을 냈다. 김한석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준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면서 준수율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장기재직 줄고 여성 비중 늘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 감사위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는 29일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173개(86.5%)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보다 늘어난 수치다.< 2021 회계연도에 장기 재직중인 감사위원 현황 >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한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2021 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사로 이 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임된 감사위원은 총 260명이며,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수는 124명(47.7%)이었다.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체 등기이사는 1379명으로, 이 중 여성 등기이사는 120명(8.7%)에 그쳤다. 기업당 여성 등기이사는 0.62명 수준이다. 코스피200의 감사위원 563명 중 여성은 56명(10.0%)이며, 전년 25명(4.6%)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삼정KPMG 관계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