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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야기] (6)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 논란에 대한 3가지 의문 (上)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매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상당한 의욕을 갖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에 부쳤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買票)'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논의다.이 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 한도 ±5%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14.8~18.8%인 국내 주식 SAA 허용 범위는 13.8~19.8%로 넓어진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19.1%다. 현재 허용 범위에 맞추려면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 하지만 허용 범위가 변경되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해진다.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국민연금 안팎에선 사실상 안건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16조원 가량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투자허용한도를 넓혀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정부의 호소에 동감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총 투자허용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왜?하지만 이 논의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남는다. 첫 의문점은 TAA가 가진 의미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총 허용 한도는 ±5%다. 구체적으로 이 범위는 SAA 허용한도 ±2%포인트와 TAA ±3%포인트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SAA는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워진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비이고, TAA는 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국민연금으로 동학개미에 뇌물 주겠다는 정부 여당

   ≪이 기사는 04월07일(16: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1인 1 주식계좌 시대라지만,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중복계좌를 제외하면 우리 나라의 개인 투자자 수는 910만여명(지난해 말 기준)이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작년 한해 동안만 300만명이나 늘어났지만, 여전히 5200만 국민 중 80% 이상은 주식 계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고 모두 자신을 동학개미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백 번 양보해 그렇다 치더라도 동학개미의 이익이 전체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하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0만여명이다. 60세가 넘어 수급자가 된 540만여명을 포함하면 국민연금이 잘 되어야 노후가 편안한 사람은 2750만여명. 곧 18세를 넘어 가입자가 될 미성년자들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착각을 해도 야무지게 하는 일부 개미들이 있다.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에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자 “모처럼 박스피를 탈출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동학개미에 대한 배신”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기금운용본부 해체’ 청원까지 올렸다.국민연금이 주식을 파는 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주요 이유다. 반대로 만약 주가가 많이 빠져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목표 비중은 이렇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투자의 원칙을 지키게 해

[단독] 정부 선거 의식?…국민연금 매도중단 '원포인트'로 재추진

국민연금이 오는 9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국내 주식 순매도세를 막기 위한 '리밸런싱'안을 재논의한다.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로 매월 말 열리는 기금위 전에 이례적으로 열리는 '원포인트' 기금위다.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초부터 주식 순매도를 이어온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국내 증시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달 말 열린 기금위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된 지 2주일만에 강행되는 해당안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소위 '동학개미' 표심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연금은 오는 9일 기금위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열린 기금위에서 해당 안이 보류된 지 2주일 만에 열리는 회의로, 다른 안건 없이 리밸런싱 안건만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안은 올해 국내주식 비중 목표인 16.8%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한도 ±5%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14.8~18.8%인 국내 주식 SAA 허용범위가 13.3~20.3%까지 넓어진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SAA 허용범위를 넘어 전술적 자산배분(TAA) 한도인 ±5%까지 해당 자산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SAA를 넘어설 경우 기금위에 보고하는 등 제약이 따라 실무적으론 SAA선까지 허용 한도를 잡고 비중을 조절해왔다.이 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중장기 경기 전망 불투명"...국민연금 방어적 투자 기조 이어간다

≪이 기사는 04월17일(14:5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급락장에 대비한 방어적 운용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장기적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 시 주식 및 저평가된 대체투자 자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국민연금은 17일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현황’과 ‘2021~2015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국민연금이 자체 산출하는 위기지수 상 최고 단계인 ‘위기 심각’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 28일부터 리스크관리 부문장(실장)을 팀장으로 한 위기대응반을 운용 중이다.이날 국민연금은 2분기 전망 및 대응 시나리오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거시경제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2분기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 경기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하방 시나리오는 바이러스 종식 실패, 주요기업 도산 및 체계적 리스크로 이어지며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국민연금은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경제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적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2분기 대응 방안을 일단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지난 3월 금융시장 변동성

[단독] 국민연금 기금委 정부인사 줄이고 재계·노동계 추천 위원 늘린다

▶마켓인사이트 9월 25일 오후 2시36분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상설조직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부 입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가입자 추천 위원은 줄이고 사용자단체(재계)와 노동조합(노동계) 추천 위원은 늘리기로 했다. 회계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일부 확충하기로 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금위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공개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작년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공개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 1년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 5인, 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촉위원 14인을 합쳐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위원은 사용자단체 추천 3인, 노조 추천 3인, 지역가입자 단체(자영업, 농어업, 시민단체) 추천 6인, 전문기관 2인으로 구성된다. 상설조직은 아니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통상 1~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된다.이번 비공식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작년 10월 초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위를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되 정부 당연직 위원을 6명에서 3명, 지역가입자 대표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은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씩 늘리기로 했다.그동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 관련 위원 수를 줄이는 대신 재계와 노동계에 힘을 실어 주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