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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뚫리는 금융사에 과징금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만약 금융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터질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현재의 보안규제는 사전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규정으로는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가령 빅테크 등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가 면제된 것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중 필수사항만 남기고 세부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권이 보안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기술 공유, 인력 양성·교육 등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금감원 "민원 자율조정 많이 한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을 자체적으로 조정·처리한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의 민원 자율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금감원은 앞으로 대외에 공개되는 금융사별 민원통계에서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조정이 많을수록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바꿀 계획이다. 자율조정을 적극 이행한 금융사는 연말에 금감원장 포상도 받을 수 있다.현재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기능도 제고한다. 분조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석기준 같은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다.또한 금융소비자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민원내용과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으로 정리해 공시할 예정이다. 복잡한 민원이나 분쟁 내용에 대해선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건전성 관리 들어간 금융사들…신종자본증권 늘려 자본 확충

국내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다는 취지다.우리금융그룹은 25일 22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당초 예정한 것(210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발행 금리는 연 5.97%다. 채권의 일종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일정 주기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장내 매매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17일 3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5년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5.70%다. 애초 21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금액이 늘었다.K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도 내년 1분기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DGB금융그룹도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내놓기로 했다. DGB금융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1년여 만이다.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금융사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다.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우리금융의 BIS 비율은 작년 말 15.05%에서 올해 6월 말 14.23%로 낮아졌다. 국민은행(17.47%→17.43%), 신한은행(18.18%→17.94%)의 BIS 비율도 일제히 떨어졌다.금융사들은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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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횡령액 5년간 1192억원…환수율은 고작 32%

최근 5년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자금 규모가 1000억원을 웃돌지만 환수율은 3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81명,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횡령액은 2017년 89억8900만원에서 2020년 20억8300만원으로 줄어들다 작년엔 151억2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8월까지 790억9100만원에 달했다.횡령한 임직원 수는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58명(32.0%)과 증권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 3명(1.7%) 순이었다. 횡령액 규모는 은행이 907억4000만 원(76.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149억7140만원), 증권(86억9600만원), 보험(45억7500만원), 카드(2억5600만원) 순으로 많았다.반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올해 발생 건을 제외하고 2017∼2021년 기간만 보더라도 횡령액 총 401억4800만원 중 127억800만 원만 환수돼 환수율은 31.7%에 그쳤다. 특히 저축은행 환수율은 9.6%로 저조했다.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직원의 횡령 사고가 대출 서류 위조와 계약자 정보의 무단 도용 및 변경,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려야 한다”며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IT 인력 모시기' 나선 금융사들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임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보기술(IT) 인력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금융회사의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31일 발간한 ‘2021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155개 금융회사의 IT 인력은 1만1541명으로 전년(1만264명)보다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금융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22만5721명에서 22만4060명으로 0.7% 감소했다.금융사들이 전체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IT 인력의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사 전체 임직원에서 내부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5.2%로 높아졌다. 특히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획·설계 인력과 개발 인력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37.5%, 20.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사들은 IT 인력의 외주 비중도 축소하고 있다. IT 인력 가운데 외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8.1%, 2020년 57.8%, 2021년 55.5%로 줄었다. 외부 IT 인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신용카드사(70.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44.7%)은 외부 인력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IT 예산은 7조9748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박상용 기자

예대금리차 이어 금리인하요구권까지…"금융사 줄 세우기 부작용 우려"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이어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까지 각종 공시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단편적인 지표 공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높을수록 좋은 금융회사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겨 금융사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폭을 줄이거나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금융사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을 취급할 때부터 우대금리를 높게 적용하거나 차주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게 정하면 소비자가 나중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금리를 더 낮춰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30일 공시된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장·단기 카드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 하나카드는 이날 공시에선 하위권이란 오명을 썼다. 하나카드는 8개 카드사 중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이 각각 28.05%, 5879만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1분기 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연 11%,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17%대로 각각 연 13~14%, 연 17~19%대였던 다른 카드사보다 낮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신청 건수가 많은 금융사가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많았다. 수용률은 분자인 수용 건수보다 분모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떨어진다.애초에 대출 규모가 작거나 금리 인하 요구 대상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사는 공시가 반쪽짜리로 그칠 우려도 지적됐다. ‘수용률 100%’를 공시한 농협손해

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금융사 부실 예방 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금융사(부실 혹은 부실우려 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가령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급등과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앞으론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이나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이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등의 원칙 아래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일시적 제도였던데다 지원대상이 일부 업권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조

금감원, 코인 거래소와 매달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회의 열기로

금융감독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와 매달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위원장에 천창민 한국과기대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가 선임됐고, 고문은 최성일 KDI 연구위원이 맡는다. 학계 대표로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광훈(두나무) 이유정(빗썸) 이보경(코인원) 진창환(코빗) 이원경(고팍스) 등 거래소 준법감시인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했다. 각 거래소 참가자들은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학계에선 리스크를 진단과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협의회는 하반기엔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상자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 상장평가와 투자자 가치평가 등에 활용하고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면담 등 국제공조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하는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

LGD, 10억달러 조달…"베트남 OLED 라인 증설"

LG디스플레이가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900억원)를 조달해 베트남공장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모듈 라인 증설에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투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지급 보증을 토대로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씨티은행, 스페인 카이샤은행 등으로부터 특별 금리를 적용받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에도 참여한다.LG디스플레이는 이 자금을 베트남 사업장의 OLED 모듈 라인 증설과 기반 시설 구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시장에서는 확고한 1위지만,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약 73%)와 차이가 크다.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경기 파주공장(패널)과 베트남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정지은 기자

딜로이트안진, 1년간 모든 상장사·금융사 신규감사 금지

 이 기사는 03월24일(15: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향후 1년간 모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계약이 금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형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것은 대우그룹에 대한 부실감사로 2001년 업무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한 산동회계법인 이후 16년 만이다. 통상 감사계약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 안팎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데다 기존 고객들의 동요도 예상돼 회계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이 조직적인 묵인·방조·지시를 한 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업무중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가장 강도높은 행정제재에 속한다.신규 감사계약 금지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진은 이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는 4월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사 845개사, 상장사 223개사 등 총 1068개사다. 회계업계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신규계약 금지로만 안진의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6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