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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등이 적용해온 일탈 회계 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정립한다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생명보험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의 몫을 배당하지 않고 수십 년간 사실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분 취득에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습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출시한 유배당보험 상품 가입자들로부터 모집한 보험료를 이용해 8%대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고 이 지분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둥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59만 건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이 이뤄졌고 그중 상당수가 지금 70~80세대 고령 가입자들”이라며 “이들이 돌아가시면 계약자의 몫이 사실상 삼성생명의 자본으로 남겨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임 원장 추천 절차를 중단도록 요청한 배경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외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금융위 관료 출신을 회계기준원장으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제회계기준 정립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는 건 회계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지적사항이 반영됐는지 추천위원회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연락을

네이버-두나무 빅딜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억원 "바람직하지 않아"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 시나리오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긍정적이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인 대형 합병 건인데,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급등했다”고 지적했다.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빅딜’이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민 의원은 “재계 순위 22위 네이버와 36위 두나무를 합병하면 KT에 이어 재계 순위 14위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해선 딱 한 줄의 문장 말고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네이버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합병 시나리오가 알려지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두나무와 주식 교관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민 의원은 “공식 문서나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런 큰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뉴스의 최초 보도는 오전 10시 40분이며, 관련 주가가 오른 것도 보도 시점부터"라며 &rdq

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진땀'…국감서 질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자금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이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갔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10%대 고금리로 대출받게 한 뒤, 본사는 4%대 저리의 산업은행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산은은 지난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이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회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또는 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이억원 “주기적 지정제 완화 제도 보완책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기적 지정제를 일부 완화해준 제도와 관련해 보안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였다.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범위가 조정된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자유롭게 감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5월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높이면서 지정 대상 기업이 2022년 146개에서 올해 30개로 80% 감소했다.박찬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나 떨어졌다는 점도 짚었다.박 의원은 “제도 완화와 감독 공백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부산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과거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공통점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였다”고

최대 100조 '첨단산업기금 법안' 정무위 통과

산업은행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은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함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략 업종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진다.▶본지 7월 19일자 A1, 4면 참조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강민국 국민의힘·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산은에 기금을 설치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위산업 등 전략 업종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은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수출 시 금융 지원 패키지 제공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소위 의결안에는 ‘핵심 광물 공급 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되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부대 의견도 반영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2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국내 광물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주요 원재료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도 실질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산은의 수권 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박상현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됐다. 올해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법

보험업계 허탈…숙원사업들, 국회 법안심사서 빠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관련 법안이 빠져 보험업계가 허탈해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에 중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총 63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11건이나 발의됐지만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때 일일이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빠졌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13년째 표류 중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이번엔 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와 관련한 국민적 경각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첫 법안소위다 보니 여야 혹은 이해관계자들 사이 이견이 덜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안건에 올린 것 같다”며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달하고 여당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만큼 다음 소위 땐 꼭 안건에 오르길 기대한다”고 했다.보험업계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