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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놓고 '치열한 싸움'…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개혁은 난망하다. 논의 주체인 정치인과 학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의 방향, 속도, 우선순위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 인물과 그들의 ‘동상이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집권자의 의중은 무엇인가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임기 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2022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하면 30~50년 가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이 10~20년에 걸쳐 연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당초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올리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유지 또는 45%, 50%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금 수익률은 지금보다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만 24개에 달한다.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기금 수익률만 1%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게 논의가

국민연금 개혁 속도 높인다…재정추계 앞당겨 이달 발표

보건복지부가 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두 달 앞당겨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계산해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이달 중 민간 전문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특위에 제공해 재정 계산 내용이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과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일본은 2004년 13.934%였던 연금보험률을 2017년 18.3%까지 올리면서 매년 0.354%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연금개혁안에도

파국적 미래 예견된 국민연금…'세대 착취' 구조 뜯어고쳐야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세대착취’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젊은 세대들은 보험료만 납부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월 소득의 30% 이상을 고스란히 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파국적인 미래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은 1990년생은 2055년 수령 자격을 얻고도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수급 체계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선택지도 암울하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난 4일 추계에 따르면 현 수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요율이 36%까지 올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조리 사라지면서 현재 9%인 요율을 네 배나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및 세금 부담을 감안하면 미래세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구성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큰 정치적 손실을 봤다”며 “극렬하게 대립하는 여야 정치 구도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2007년 이후 개혁이 멈추면서 이제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식의 구조 개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국민연금 이야기] (3) "서울사무소 설치"는 금지된 주장...정치에 짓눌려 비효율 방관

≪이 기사는 09월22일(09: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법 27조가 미친 악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의 개편 논의를 가로 막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와 기금 분할 운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독립공사화, 기금분할 논의 무산에 일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공사화와 비대해진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분할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2003년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이미 오래된 논의임에도 이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제 손으로 내려놓느냐의 문제였던 것이 컸다. 독립공사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국내 주요기업들 대부분의 대주주로 영향력이 막강한 국민연금을 분할해 제각각 운용하게 하는 것도 정부들 입장에선 꺼려지는 일이었다.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서다.그럼에도 표면적으로나마 논의는 '이 정책이 과연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란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정치'가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 모든 아이디어의 반대 근거로 '지역 균형 발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립공사화와 기금분할이 기금운용본부의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