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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18일 취임

≪이 기사는 05월14일(18: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투자공사(KIC)의 신임 사장으로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취임한다.1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진승호 단장은 제8대 KIC 사장으로 내정돼 오는 18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최희남 현 사장은 17일 이임식을 갖는다. KIC는 지난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로 3명을 추렸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진 단장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지방분권 개헌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후원으로 지난 달 30~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잼점’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기능 마비 상태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기능이 마비됐는데 지방은 손발이 묶여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결정권을 분산시켜 국가의 의사결정부담을 덜어주는 게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경쟁을 바탕으로 상향식 국가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0대20에서 70대30을 거쳐 60대40을 지향한다고 발표했다”며 “‘톱 다운’이 아닌 ‘보텀 업’ 방식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