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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한상원 대표, 김앤장 변호사 등 증인 출석 요구할 것"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컴퍼니의 부당한 사전 간섭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박종현·박종구 김앤장 변호사,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의 김종복 대표변호사는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 홍 회장과 한앤코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김앤장의 박종현·박종구 변호사, 한앤코의 실사 담당 팀장, 남양유업의 공장장 등이다.김 변호사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자문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요구를 검토중"이라며 "특히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비밀유지조항(NDR)을 어기고 비방을 하는 등 쌍방 신뢰가 깨진 상황, 실사를 전제로 남양유업에 사전간섭 행위를 한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심은 "다음 기일까지 쌍방이 입증계획서와 증거신청서,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다음 기일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한앤코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화우)의 김유범 파트너변호사는 "계속 재판일정을 늦추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의 경영 자문을 통해 사실상 기업결합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정이 늦어질수록 남양유업이 대유와 협력해 회사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바꿀 가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