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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5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50억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기 때문이다.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이스라엘 등급 하향 조정 검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무디스는 19일(현지시간) ‘A1’인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A1은 무디스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평가 등급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이 이 등급이다.무디스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들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현재 신용등급은 과거의 테러 공격과 군사적 분쟁에도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그러나 분쟁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양측 분쟁이 이스라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무디스는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이번 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디스는 “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 재정 적자가 GDP의 2%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방 지출이 증가하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번 분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폭력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전쟁 이전 무디스의 이스라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간의 중동 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무디스와 피치,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을 겪은 적이 없다. 앞서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rsquo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첫 강등 검토…"전쟁 길어지면 재정·경제 여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19일(현지시간) 무디스는 ‘A1’인 이스라엘의 장기 외화 및 자국 통화 발행자 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A1은 무디스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평가 등급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이 속해 있다. 등급 검토는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이뤄지며 검토 기한은 더 길어질 수 있다.무디스는 하향 검토 근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현재 신용등급은 과거의 테러 공격과 군사적 분쟁에도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군사 분쟁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 신용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분쟁이 공공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이번 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디스는 “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 재정 적자가 GDP의 약 2%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방부 지출이 증가하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무디스는 “이번 분쟁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폭력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번 검토 기간 분쟁의 지속 기간과 규모, 공공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전쟁 이전 무디스의 이스라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

SVB 사태에 놀란 금융당국…"은행, 위기 대비해 곳간 늘려라"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고금리를 타고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이 임직원에게 억대 성과급을 지급해 ‘돈 잔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은행의 보수 산정 체계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슬금슬금 오르는 은행 연체율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를 오는 2~3분기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신용 팽창기에 자본을 최대 2.5%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들은 금리나 환율 등 측면에서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당국이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향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은 작년 30여 개 은행에 2.5~9%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했다.작년 9월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26%로 규제비율(7~8%)을 웃돌긴 하지만 채권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2.99%)

日銀, 10년 만에 '돈풀기' 끝내나, 통화정책 전환 기대…엔화 강세

일본은행이 19~2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주요국 중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19일 엔화 가치는 올랐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통화완화 기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은행이 이날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초저금리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0월 물가상승률이 3.6%로 40년9개월 만의 최고치라는 발표가 나온 11월에도 당분간 양적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일본의 단기금리는 연 -0.1%, 장기 금리는 연 0±0.25%다.그러나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개장 초 달러당 135.78엔까지 떨어졌다. 전 거래일 대비 0.6% 하락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이후 초저금리 및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영향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은행과 공동 발표한 경기부양 성명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성명의 핵심은 가능한 한 빠르게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후 약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의 근간이 됐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내각이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4월 이후 차기 총재와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내몰렸다. 기업과 가계가 빚에 시달리면서 고용과 소비가 위축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오랜 기간 침체됐다.그러나 올해 우크라이나전쟁이 터지고 미국 중앙은행(Fe

조규홍 "국민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못박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립한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액만큼을 세금으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다만, 지급보장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선언에도 국민이 적정 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향후 개혁

GLOBAL

빗장 닫는 美 정부, 해외여행시 입국규제 강화 검토

미국 정부가 해외 여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가기 위해 해외 여행에 대해 더 엄격한 코로나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진 정책 논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근 7개국을 다녀온 비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이후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연설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바 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KT, 다음달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검토

≪이 기사는 05월18일(17: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KT가 15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는 다음달 1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증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4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발행을 주관했던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이번에도 주관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발행으로 추정된다. KT는 오는 8월 말 2500억원, 10월 말 1000억원, 12월 말 9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 아직 가까운 만기 상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어 선제적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KT가 발행을 검토하는 회사채는 3년물과 5년물, 10년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기준 KT의 민평 금리(민간 채권평가사 시가평가 금리 평균)는 10년물이 연 2.200%, 5년물은 연 1.810%다. 한 달 전보다 각각 0.096%포인트와 0.052%포인트 올랐다. KT의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다. 매년 3조원 가량을 설비투자 등에 쓰고 있지만 넉넉한 현금흐름 덕분에 현금이 쌓이고 있다. KT의 연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4조원이 넘는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186.5%에서 작년 말 116.5%로 낮아졌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한진칼 찬반 결정한 의결권 자문사들...국민연금 본격 검토 시작

≪이 기사는 03월19일(04: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결과가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방향이 엇갈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이하 3자 연합)이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정기 주총 이후의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직전까지 두 세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한진칼 안건 검토 나선 수탁위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올해 8번째 수탁위를 열고 한진칼 등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렸던 수탁위 제5차 회의에서 위탁운용사에 맡겨져 있던 한진칼 의결권 2.9%를 회수해 수탁위가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3주일만이다. 수탁위가 이날 논의만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 직전(26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안 분석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을 비롯해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글로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이 의결권 행사 권고를 마쳤다. 실질적으로 한진칼 주총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합병 검토"

이 기사는 05월16일(15: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제일홀딩스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하림홀딩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홀딩스는 지난 15일 기업공개(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림홀딩스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일홀딩스는 현재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 지분 68.09%를 쥐고 있다.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등 지주사가 두개인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