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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정부 PF 대책에 “누가 경·공매 물량 받아주나” 불안감 확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가이드라인으로 정상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쏟아질 경·공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 분석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방법이 바뀌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설정 금액이 변경된다. 올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전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만기 연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PF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금융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F 대출에 나섰던 캐피탈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세세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단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할 PF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핀포인트’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했으나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완료 후 1년간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론 사

밸류업 수혜주 덜어내는 연기금…현대차그룹·금융지주 '팔자' 전환

올 1월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 이후 순매수를 이어가던 연기금이 이달 들어 ‘팔자’로 전환했다. 이달 2일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가 사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된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18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 보험·사모·은행 등 주요 기관 중 가장 순매도액이 많았다.연기금이 이달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자동차, 금융 등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다수였다. 이달 순매도 1위인 삼성전자(756억원)에 이어 기아(391억원), 현대차(319억원), 현대모비스(262억원)가 각각 순매도 2, 3, 4위에 올랐다. 금융주 중에선 하나금융지주(157억원), KB금융(141억원), 신한지주(130억원) 등이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다.지난달 연기금이 밸류업 수혜주를 주로 담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연기금은 지난달 기아를 1173억원어치, 현대차를 51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각각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2위, 8위였다. KB금융(487억원), 삼성생명(238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다.지난 2일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연기금이 밸류업 수혜주 비중을 덜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서 수혜주의 추가 상승 기대가 꺾이고 있어서다. 기아 주가는 이달 들어 5.3% 하락했고, 현대차도 5.5% 떨어졌다.연기금은 1월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우위였지만 1월 17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발표되면서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이어 △2월 2581억원 △3월 2492억원 △4월 7030억원으로 3개월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갔다.증권가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매력적인 '당근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괜히 공시했다가 ‘경영 족쇄’로 작용할까 우려됩니다.”(A대기업 재무팀 임원)“중견·중소기업은 밸류업 계획을 설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중견 지주사 재무팀 차장)상장사 재무·기업설명(IR)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시 부담만 키울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안 등이다. 하지만 매력적 ‘당근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라”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회사 재상장)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포함하도록 권유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담도록 제안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15대 핵심 지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앞으로 준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등의 계획도 담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장사들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배구조 개선안을 비롯한 비재무 지표 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 관련 지표의 현황과 개선안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ROE 15%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투

태영건설 ‘주채권단-대주단 갈등 조정’ 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부활

태영건설 채권단이 12년만에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발생할 주채권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소요를 댈 주체를 가르는 잣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12년 전 만든 가이드라인 적용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11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상정, 의결한다. 워크아웃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뒤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채권단은 건설사에 직접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대주단은 건설사의 PF 사업장에 돈을 댄 기관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만들어둔 건설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꺼내들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2012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가이드라인’이 모태다.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채권단 내에서 협의를 통해 개정 적용할 수 있다.가이드라인은 PF 사업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대주단이 맡아 사업 완료까지 필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외에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자금 소요는 주채권단이 대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금 부족이 PF 사업장 때문인지, 태영건설 때문인지 불분명하면 양측이 반반씩 지급하고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한다. 또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가면 대주단은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짜게 된다. 이후 주채권단과 대주단은 동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협의하도록 한다. 운영위

'IPO 때 먹통' 시스템 고친다…금융권, IT 안정성 관리 강화

기업공개(IPO) 때 자주 먹통이 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성 관리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일곱 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권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 관리 부문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설비를 늘리도록 했다.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IT 부문 비상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넓히고 주전산센터 마비 때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최한종 기자

금융위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4분기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에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발행·유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당국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시장은 예탁원이, 유통시장은 거래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맡는다. 대규모 거래가 필요한 증권형 토큰은 거래소가 설립하는 디지털증권시장에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도록 한다.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학립할 계획이다.서형교 기자

MARKET

수시로 바뀌는 공시 가이드…"일을 위한 일 만드나"

“상장사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경영 투명성 강화란 취지는 알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대기업 기업설명회(IR)팀 공시담당자 A씨는 정부가 기업 공시 관련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너무 정신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을 만들어 기업을 괴롭힌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라고 말했다.24일 주요 상장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기업 공시 관련 크고 작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변경했다. 주주 편의성을 높이거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규제가 까다로워진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업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경 관련 주주 보호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주주 보호 방안 또는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주주 환원 전략 같은 주주 전체에 대한 소통 방안 외에도 “소액주주와 간담회를 하겠다”는 등 소액주주와의 의사 소통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의 중요 정보를 소액주주에게도 적극 제공하라는 의미다.주주총회 소집일 관련 안내 가이드라인도 바뀌었다. 상법엔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한 가이드라인엔 주주총회 관련 최소 4주 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도 올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법인으로 변경됐다. 기존 2조원 이상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2024년부터는 5000억원, 2026년

MARKET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공공기관 금융지원 전면중단

다음달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까지 석탄금융 중단을 확대해 탈(脫)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공적 금융지원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하던 저리 융자 등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

[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